메인 뉴스 : 지난해 출생아 수, 9년만에! 증가했습니다. 권도형 미국으로 끌려가버렸습니다. 중국이 속속들이 반도체 인재들을 돈으로 매수해버리고 있습니다.

빨리 읽기: 음 그 어떤 박쥐들은 폭풍을 타고 380KM/h로 날아간대요. 미~친 이게 박쥐냐?

chart of the day : 실물과 심리,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말은 어디로 갈까요?

9년 만에 증가한 출생자 수, 저출산 극복의 신호탄일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얼마 만에 반전이었냐면, 9년만의 반전입니다.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인구 감소세는 여전, 평균 연령 상승

주민등록 인구는 5년 연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5121만72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균 연령도 45.3세로 전년보다 0.5세 높아졌습니다. 특히, 60대 인구가 40대를, 70대 이상 인구가 30대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늙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저출산의 위기를 말할 때 급속한 가중치 고령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많이 낳아 봐야, 늙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후손 세대의 1인당 부양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세대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전체 세대 수는 증가했지만,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 세대 비중이 41.97%로 가장 높아졌으며, 3인 세대가 4인 이상 세대를 앞지르는 등 가족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혼이 노멀인 세상으로 같이 가자.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불균형 심화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체의 50.86%를 차지하며, 경기, 인천, 충남,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다 이거 서울 부속품들이잖아요. 경기, 인천 = 서울 부속. 세종 = 서울 행정기능 부속. 충남... 정도는 또 괜찮은데?  

고먐미 코멘트 : 패색이 짙습니다.

9년만의 반등은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인구 중앙값이 너무 상단으로 쏠려있는데다 이들이 한번에 늙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구학적으로는 많이 나아서 이걸 해결하기에는 이미 불가능에 달한 시점이에요. 이유인 즉, 인간이 태어나서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적어도 15+년은 소비만 하는 상태로 머물러야 하니까 말이죠.

음... 키는 생사가능인구이구요. 따라서 아마도 향후에는 정년 연장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이탈 시점을 뒤로 미루고 또 하나 더, 사회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정책들 가령 학제 개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학의 소멸도 마찬가지겠죠.

대학 소멸의 이야기가 잘 안 와닿으신다면.. 그냥 초등학교들이 폐교하는 것과 같은 수순으로 이뤄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 해도, 절대 머릿수의 감소가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국력으로서의 세계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패색이 짙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테리스 파리부스에서의 이야기들이구요. 기본 가정 몇 개가 흔들리면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써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죠. 그리고 음... 저는 좀 더 극단적인 해결책이 곧 국민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상황이 극단적이니까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미국 법정에 서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자금세탁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의 강경한 입장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권 씨가 400억 달러(약 58조 6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송환이 국제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권도형, 법정에서 무죄 주장

권 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다시 고개를 드는 유동성

루나 사태를 몇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과 스테이킹이죠. 그리고 최근 BTC 가격 고개를 들면서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현명한 자는 역사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으로 배운다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경험으로 배우고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그게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화홍반도체, 인텔 출신 펭바이 사장 임명으로 기술력 강화 시동

중국 2위 파운드리 기업인 화홍반도체가 인텔 전 글로벌 부사장 펭바이(Peng Bai)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펭바이는 인텔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화홍반도체의 차세대 실리콘 기술과 고성능 반도체 공정 역량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 속 중국의 인재 영입 전략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해외 인재 영입을 통해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며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범용 반도체에서 첨단 반도체로의 도약

현재 중국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28나노미터 이상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화홍반도체는 최근 우시 반도체 팹에서 12인치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하며, 2027년까지 월 8만 장 이상의 생산 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문제는 "언제"입니다.

이런 저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둥의 말을 하면 재미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돌려서, 중국의 비단 생산 전문가들도 뒤떨어진 유럽이 절대 실크를 생산해낼 수 없다고 핏대를 세웠겠죠. 가령 네덜란드는 영국이 절대 조선업을 카피하고, 제해권을 가져가리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듣기에 합리적인 이유들이 마구 따라 붙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기술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 원, 기아 EV6 전액 수령 가능

정부는 2025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 내려간 금액이네요.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및 주행거리 기준 상향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을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 예상

테슬라의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시 구매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ㅋㅋㅋ 이거 테슬라 모델Y 신형 스나이핑 맞죠? 대단합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5,3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먐미 코멘트 :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가스라이팅?)

구글맵부터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트위치부터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아이폰을 이야기할까요? 유인촌 장관님이 들여다주신 아이패드를 이야기할까요? ㅋㅋㅋㅋㅋ

작년 보조금 변경은 NCM과 LFP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그래서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떨어지면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꼼수를 넣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곧 난감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제조사가 LFP 쓰는 게 더 싸다는 걸 알게 됐고, 도입 중에 있으니까요. 국산차들이 LFP 싣기 시작하면, 보조금 다시 줘야겠죠? 철회, 해야겠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LFP투자를 빠르게 나서지 못하게 한 데에는, 보조금이라는 착시가 판단을 늦췄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돈 받으면 되는데 왜 개선해야 하죠? 거기다가, 정부가 NCM에 더 보조해준다는데, 왜 LFP를 해야 하죠?

그리고 작년, 2024년. LFP 보조금을 악랄하게 깎고 또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인도량은 아 이거 팩첵 해야 되는데... 귀찮네요. 안해도 될겁니다 격차가 너무 커서 말이죠. 단일 전기차 최대였을 겁니다. 특히 '택시' 빼고 말이죠.  테슬라는 택시가 없죠?

네. 진짜 좋은 건요. 보조금 같은 의족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뛸 수도 있었던 대한민국 배터리에 의족을 달아서 주저앉힌 거, 이거 보조금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십쇼.

트럼프의 복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이죠. 1기 재임 시절 대중(對中) 관세 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는 2025년에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2016년에 비해 대미 수출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중국 또한 트럼프가 온다는 것을 작년부터 알고 대비했으니까요. 2016년과는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소비 회복의 과제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의 2024년 GDP 성장률을 4.9%, 2025년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수출 회복과 정책 완화 조치를 반영한 것인데요.

여전히 부동산과 내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시점에는 이것들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변모할 거라는 뜻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도전과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2024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기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용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만드는 게 단순히, "정말로" 싸기 때문이죠.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문제

중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네요.

고먐미 코멘트 : 왜.. 우리 이야기 같냐

2025년 중국 경제는 대외적인 무역 갈등과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과 산업 구조 조정, 인구 문제 해결 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죠.

근데 이거, 왠지 우리나라 문제랑도 겹치네요. 안타깝습니다.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해 중지…심히 유감"

: 다섯 시간 있다가 갔대요.

북한, 尹 체포영장 발부 보도…“괴뢰 한국, 정치 마비된 난장판”

: 으.. 치욕스럽다.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 예방주사 허겁지겁 맞았습니다; 하지만 독감이 최대 유행한다는 건 네 좋은 소식이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소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그쵸?

'100세 타계 카터'… 기자는 떠나고 부고만 남았다

: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자들이 미리 작성한 부고 기사가 있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너무 오래 살아서, 기자들이 먼저 죽고 미리 작성한 부고 기사가 나갔다. 는 기삽니다.

핸들 놓은지 꽤 됐어요…미국선 버튼 한 번에 주행에서 주차까지

: FSD 미쳤더라

철새 박쥐 수천㎞ 이동 비밀…"폭풍 타고 하룻밤 380㎞ 비행"

: 음 이거 그 니모 생각나네요

음, 자 탑다운 차트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적선은 크레딧 스프레드, 청선은 제조업 PMI 역축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선 가격 즉 심리를 반영하는 적선은 침체 때 위로 솟습니다. 자 청선, 실물경제를 타나내는 PMI 그래프는 역축이라서 그래프 상으로는 치솟을 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둘은 대개 같이 다닙니다. 맞죠. PMI 즉 생산자 심리가 안 좋을 때 극히 안 좋을 때,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뜻일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관측되는 것은 큰 규모의 다이버전스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무려 17년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말인 즉, 시장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실물경제지표인 PMI는 침체 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차이는 한 쪽으로 수렴하며 해소되게 됩니다.

그건 실물로일까요 아니면 심리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