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이민 못 가도, 돈은 이민 보내야지. 맞지 맞지. 희망이 없지 / 트럼프 VS 파월, 리턴 매치

고먐미

2024-11-12 - 21분 걸림 - 댓글 남기기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11월 12일

주 52시간 근무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근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약화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좋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는 잠시 뒤에 쓰도록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주52시간 근무제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52시간 근무제를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들여왔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죠. 50조, 52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 '1주'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논리를 사용해서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조항으로 바꾼 것이 바로 2018년 입니다. 따라서 2018년 최초로 52시간 Cap이 씌워졌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맞을까?

주52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직군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의료직군, 혹은 일과 생활이 혼재되어 있는 해운직군, 더 쉬거나 더 일하는 농축수산업 등 금방 금방 떠오르는 예가 많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40시간 + 12시간을 평일에 한정해 정하고 이걸 넘어서는 노동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반드시 옳다고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최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산업, 직군별 현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고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산업군같은 경우에는 경쟁산업의 표준을 따르는 시도를 해야겠죠. 네 그런데... 사실

부족해? 그럼 더 뽑으면 되잖아

맞죠. 이것도 맞는 소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싫으니 이것저것 말해보죠. 우리나라의 구인배수는 이미 0.4 즉 구직자 1명 당 0.4 자리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그 이유가 어찌 됐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앞으로도 이 구인배수는 단기간 내에는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더 뽑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제가 범인이라는 거임 아니라는 거임

결론, 저는 52시간 근무제도가 범일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죠. 물론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고 또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회원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든, 안하든 우리나라는 이미 장시간 근로국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문직이나 대기업에서는 법외 수단을 통해서 52시간을 아득히 초과하는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52시간 근무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화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며, 많은 직장에서 이를 우회해서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현실적인 노동 형태를 산업별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노동자를 선 경영자를 착취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등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장하고 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초과 근로시간에는 더 큰 성과를 약속하는 등의 사적 합의를 허용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음.. 오늘은 쓰는 데 좀 힘들었네요.

심원한 지혜를 위하여

아니 아니 아니 그저 그런 뉴스 물어다주는 뉴스레터랑은 달라. 우리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쓸 겁니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좋지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 뉴스들 밑의 그 역학을.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갈 겁니다. 심원한 지혜를 위하여. 바로 구독하십쇼.

고먐미의 buy or die

Seven Headlines

투자의 렌즈로 보는 뉴스

몸은 이민 못 가도, 돈은 이민 보내야지. 맞지 맞지. 희망이 없지.

왜 중요한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계속 앞지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019년 84억 달러에서 2022년 442억 달러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680억 달러에 달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된다면, 미국 시장에 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역 장벽 강화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트럼프의 친미국 경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더욱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한국 수출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오... 투기의 민족 이번에는 성공 하나요? 혈관 속을 흐르는 "반대하고 보기"의 기질이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라고 외치긴 하는데 말이죠. 100B. 크... 게다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는 많은 US stocks 들이 레버리지를 쓰는 포지션입니다. 배당 어쩌구 적립하는 사람들도 뭐 요즘 테슬라 날아가고 3배짜리 어쩌구들 그래 저도 들었어요 TSLL? 이라 하던데 ㅋㅋㅋㅋ 날아가면 이제 조금씩 섞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차입해서 매수한 건 아닐지라도 3배짜리 Long/Short 포지션을 따르는 증권들이니까요. 효과는 같습니다. 음... 네.

성투하십시오.

트럼프 VS 파월, 리턴 매치

왜 중요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금리 정책에 불만을 품고 파월 의장의 해임을 고려했으나, 파월은 법적 대응을 통해 독립성을 지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은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 일부 인사들은 파월을 직접 해임하기보다는 ‘그림자 의장’을 세워 파월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해당 아이디어는 철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준과 트럼프 백악관 간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트럼프와의 대립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ㅋㅋㅋ 드라마보다 재밌다~ 파월 VS 트럼프 ㅋㅋㅋ 아니 뭐 코멘트 적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어져서 ㅋㅋㅋ 트럼프가 해임해줬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드라마지... 뭐가 드라만가?

트럼프의 감세나 반이민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들입니다. 이게 실제 경제에 어떤 파급을 낳을지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게 맞지만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거나 빨리 멈추게 하겠죠.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대로는.

현실을 볼 시간이다 show is over

왜 중요한가?
이번 주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어 각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기회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트럼프 당선 후 영향과 함께 중국의 소비, OPEC의 원유시장 보고서, 미국 CPI와 소매판매, 유로존 산업생산 및 성장률 등이 발표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글로벌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

11일: 중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광군제가 열려 중국 내 소비 심리와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일: OPEC의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되어 원유 수요와 공급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13일: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흐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14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유로존 3분기 성장률이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미래의 물가 압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15일: 미국 소매판매 발표로 미 경제의 소비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이 주간 발표된 지표들은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소비 심리, 성장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원유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소비와 미국 CPI의 둔화 여부는 세계 경기 회복과 투자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몇 나와요. 특히 13일, 미국 CPI 14일 PPI가 연이어 나오죠. CPI, PPI 그리고 파월에만 집중하던 시장은 근 몇 달간 정치 드라마에 매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언젠간 끝이 나고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하죠.

그게 수요일일지, 목요일일지는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경기부양책에 관심 집중…추가 대책 가능성 🚀

왜 중요한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경기 둔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양책은 부동산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
지난주 중국 전인대 이후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되었지만, 실물 경제 부양책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부채 상환 프로그램도 실망감을 주었지만, 중국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 또한 향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향후 중국은 부동산 매입 자금 투입과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추가 부양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년 지방정부 특별채권(LGSB) 할당량 확대가 예상되며, 필요시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뒷받침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양책은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중국의 이번 경기 부양은 이전과는 양태가 좀 다르죠. 예전같았다면 전인대에서 바주카 식으로 경기부양 총 규모가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조심스러워요. 일종의 대국을 두는 듯한 느낌입니다.

10조를 발표한 전인대 역시 미국 대선 뒤로 일정을 미룬 거였죠. 네 카드를 먼저 보고 플레이하겠다. 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중국 반도체, 트럼프 2기 대비 '자급자족' 전략 강화 🚀🔋

왜 중요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업계는 자국 내 자급자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경험한 수출 통제와 관세 강화가 중국 기술 기업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입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 영입을 통해 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
중국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반도체 장비 수입을 작년 대비 33% 증가시켰고, 자급자족을 위한 장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광 장비 수입이 35.4% 증가했으며, 이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및 DUV 노광장비 수출 제한에 따라,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중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 자급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되는 수출 제한과 관세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해외 장비 및 인재 확보에 집중하며 미국과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준비된 대규모 자급자족 전략은 앞으로의 기술 경쟁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중국 파운드리 SMIC 이번 실적 크게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자립이 가능할까요? 이번 TSMC에서도 7나노 이하 AI 칩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죠. 음... 삼성/하이닉스에게는 악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합니다. 홍콩까지 중화권으로 보면 말이죠. 언제 수출 제한령을 동맹으로서 요구받아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후 연일 상승세…9만 달러 눈앞 🚀💰

왜 중요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을 연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9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에 따라,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 기준 24시간 전보다 10.98% 상승한 8만8천413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약 일주일 전 7만 달러대에서 2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완화된 규제 환경과 미국의 가상화폐 중심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코인은 모릅니다 저는. 분위기는 좋네요. 차트도 뭐 신고가니까... 트럼프의 다음 무브는 취임입니다. 그 전까지 규제나 관련해서 범죄 등 이벤트가 딱히 없다면?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로 하향…트럼프 재집권 영향에 내년 1%대 가능성 📉

왜 중요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며 내년에도 트럼프 재집권과 관세 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
KDI는 내수 부진과 높은 금리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가 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KDI는 저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을 감안해 금리 추가 인하를 제언했습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은 2.1%로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수출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DI는 교역 조건 개선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관세 인상 속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낮아질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KDI 이번 경제성장률 하향은 금리를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이겠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 이미 1400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상해도 이상하지 않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