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이민 못 가도, 돈은 이민 보내야지. 맞지 맞지. 희망이 없지 / 트럼프 VS 파월, 리턴 매치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11월 12일 주 52시간 근무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근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약화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좋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는 잠시 뒤에 쓰도록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주52시간 근무제가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52시간 근무제를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들여왔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죠. 50조, 52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 '1주'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논리를 사용해서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조항으로 바꾼 것이 바로 2018년 입니다. 따라서 2018년 최초로 52시간 Cap이 씌워졌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맞을까? 주52시간을 적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