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죠.

바로 기준시가 문제입니다. 초고액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여러 세금 신고의 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시가라는 것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뻔하고 그래서  시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되려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주택은 실거래가가 최고 220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하는데요.

반면 트리마제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트리마제나 나인원한남이나 둘 다 가보지 못할 집이라 상관 없다? 혹은 나인원한남 사는 것들이 법을 회피한다? 세금 더 내게 해야 한다?

음.. 그런 이야기도 뭐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조세에 있어서는 그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주는 쪽으로 조세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봐요.

가령 기준시가라거나 혹은 거래액이나 감평가액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세의 차원에서 납세자는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법 외의 것이라면, 아예 수단으로 지정해서는 안 될 거구요.

저는 일차적으로는 입법의 문제라고 봐요.

이차적으로는 의도의 문젠데요.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역으로, 기준시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게 될 거예요. 이들에 대한 구제는 사후적으로 해 줄 건가요? 감평을 통해서?

그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제기를 한 사람의 의도는,

바른 법집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데에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저 그런 뉴스 물어다주는 뉴스레터랑은 달라. 우리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쓸 겁니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좋지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 뉴스들 밑의 그 역학을.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갈 겁니다. 심원한 지혜를 위하여. 바로 구독하십쇼.

고먐미의 buy or die

"반도체 세계화 끝났다"는 TSMC 창업자, 그게 뭔 소린데? 🌏💥

왜 중요한가?

TSMC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 특히 AI 가속기 칩의 99%를 공급하며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대기업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최첨단 칩 유입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공조하는 상황에서, TSMC의 성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실정입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TSMC는 AI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OpenAI의 ChatGPT 출시 이후 주가가 3배가량 상승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과 협력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면서, TSMC는 중국 고객에 대한 고성능 칩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TSMC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 제약은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TSMC는 현재 애리조나, 일본, 독일 등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CEO CC 웨이 또한 애리조나 공장의 진척 상황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장 박사는 “TSMC는 세계화가 죽고 세계 무역이 죽어가는 가운데 계속 성장해야 하는 도전을 만났으나, 우수한 팀과 리더십 덕분에 계속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화에서 동아시아가 담당했던 것은 반도체 "생산"이었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대만은 반도체 생산에 특화해서 그것을 현대화의 캐쉬카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쩌면.. 비가역적으로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다른 것도 사실이죠. 금번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수율은 대만 공장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TSMC의 성공은 지난 30년 대만의 성공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가 온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네 물론 저에게도. 그닥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네요.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

왜 중요한가?

한국 경제가 3분기 0.1% 성장에 그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나 국내외 여러 변수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입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수가 아닌 수출의 감소였습니다. 내수는 0.9%포인트 성장에 기여했으나, 순수출은 -0.8%포인트를 기록해 내수의 기여분을 거의 상쇄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수출 둔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과 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한은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환율과 미 연준의 정책을 고려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크게 낮지 않아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있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한은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이번 3분기가 참.. 아이러니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받쳐왔던 건 수출이었습니다. 내수는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버티면서 하반기 내수 반등을 꾀할 수 있었죠.

계획한대로 내수는 늦게나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견조했으며 하반기를 이어 내년까지도 견조했어야 할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PQ로는 훌륭했으나 선행지표인 P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국 쪽에서의 레거시 양적 공세이든 아니면 그냥 수요 감소이든 뭐가 됐든... 그닥 좋은 신호는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애초에 규모가 작은 시장이니까요.

모르겠다 야~

중국,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가 진짜 중요할까? 🏦🇨🇳

왜 중요한가?

중국이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내수 확대와 연간 경제 성장 목표(약 5%)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소비 촉진과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중국의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금리 인하, 은행 유동성 확대, 주택 부문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방 정부 부채 안정화 조치도 강조되면서 성장보다는 위험 관리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년간의 부동산 침체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장기 특별 국채가 소비재 매매 프로그램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중국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정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 재무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 촉진과 내수 확대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디플레이션 방지도 주요 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중국의 부양책 규모는 대선 이튿날 구체적으로 공표될 것 같아요. 뭐 이미 대체적인 숫자는 나와 있겠지만... 그런데 발표가 대선 하루 뒤라는 건 무슨 의밀까요?

후보 되는 거 보고 바꾸려는 걸까요? 음... 네 뭐. 대선과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유불리가 갈리고는 있는데 전 실은 의미 없다고 봐요. 되어 봐야 알죠. 게다가 여기에 변수 한두개 끼어들면 뭐.. 예측보다는 대응이 될 겁니다.

야, 삼전이 우습냐? 📉🔋

왜 중요한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종합전자기업으로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이익률(ROE)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같은 종합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고전하면 그 여파가 다른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연간 3조 6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는 수율 문제로 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시리즈가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의존하게 되면서, 엑시노스 판매 감소는 물론 모바일 사업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엑시노스 공급이 감소하고,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부문도 성장 정체에 직면하고 있어, 회사 전반에 걸쳐 이익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장기간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지면서 한 번 잃은 기술 우위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종합전자기업으로서 조직 비대화와 관료주의화가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33거래일 연속 매도하며,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이건 ㅋㅋㅋ 재밌는데 말이죠. 1) "삼성전자"의 위기일 수 있지만 "삼성"의 위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고 간접적인 예로 방계 사업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니 그래서 몇십년간 죽어라 상종 못할 악당 만들어서 패죽여놓고 비실대니까 이젠 팬 건 싹 잊고 노오력을 안해서가 유일 원인입니까? 이건 좀... 3) 그리고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건데요? 사서 틀려도 지금사서 물려야지 4) 그리고 그 반도체 이야기 하시려면 영업이익 단에서 지난 3분기 사업부별 영업이익 비중 정도 첫번째 문장에 달아놓고 시작하세요. 물론 듣진 않을 건데.

• 본인은 삼성전자 없습니다

스타벅스, 실망의 투샷 ☕📉

왜 중요한가?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미국과 중국에서 이익 하락과 고객 감소라는 이중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 방문 빈도는 줄었지만, 방문 시 지출이 증가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고객 방문도, 매장 내 지출도 감소해 성장 둔화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가 직면한 어려움은 주요 시장 내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비용 상승, 그리고 강력한 **현지 경쟁자(루킨 커피)**의 부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주당 순이익이 25% 감소하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CEO 브라이언 니콜이 ‘지역사회 커피숍’으로의 재설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기 비교 매출에서 10%의 거래량 감소와 4% 증가한 티켓 크기가 상쇄되어 6% 순 감소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매출은 평균 티켓 8% 감소와 함께 거래 감소까지 겹치며 매출이 14% 하락했습니다.

추가로, 한국 시장에서는 아이스 음료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고객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타벅스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톨 사이즈 아이스 음료 가격을 200원 인상했지만, 이 결정은 겨울철 수요 감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스타벅스의 전 세계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부 직원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고, 과도한 업무 부담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고객 신뢰 회복과 직원 소통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이미지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톤 다운 좀 할게요~ 스타벅스도 사실 탈세계화 강하게 맞고 있죠. 스타벅스는 초연결 세계에서 원두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해서 가장 넓은 세계에 접근해오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조달도, 시장도 부서지고 있죠.

새마을금고, 가계부채로 2Round 가나? 🏦📉

왜 중요한가?

지난해 뱅크런 사태로 주목받은 새마을금고가 이번엔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는 여신과 수신 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급감했던 수신은 높은 금리의 예·적금 특판을 통해 빠르게 회복해, 올해 8월 말에는 261조 원으로 작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신은 여전히 감소 추세로, 올해 8월 말 기준 180조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로 대출 비중을 전환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동참할 계획을 밝혔으나, 여전히 수신이 늘어나고 여신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 자금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1금융권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대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 아니 새마을금고는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하... 뱅크런 사태 이후에 고금리를 미끼로 많이 받았거든요 돈... 근데 이걸 또 가계에다가 엄청 퍼줬네 이거 멋지다! 이젠 헌마을로 사라져라! 시대의 망령이 되어서 사라지라고!

인도네시아, "애플, 나가" 📱🇮🇩

왜 중요한가?

인도네시아가 현지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애플의 iPhone 16 판매를 차단하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지 콘텐츠 요건(40%)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신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기업에 현지 생산 참여를 독려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애플이 약속한 1.7조 루피아의 투자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인도네시아에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나, 현지 제조 시설을 세우지 않은 점이 판매 금지의 주된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같은 경쟁사는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 내 공장을 세워 국내 콘텐츠 요건을 준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 6개 브랜드에 들지 못한 상황이며, 현지 젊은 인구층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애플이 인도네시아의 판매 금지 규제를 풀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팀 쿡 CEO도 현지 제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노트북과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에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국내 제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iPhone과 같은 고가 전자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올 수 있지만 정부 등록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구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이 인도든 중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희망을 거는 땅들은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인 걸까요?

아 근데 우리도 그랬지~ 지금도 그러지?~ 아 맞네~ 미안~

네 버핏 인디케이터 들고와봤습니다. 그림이 좀 작은데?

클릭하면 커지지 않을까? 클릭해서 보세요?

시총/GDP 값이에요. Price / Earning 이니까 이건... 국가 단위의 Per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역대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고점을 갱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점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