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돌파한 신생아 특례 대출 /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한 미 재무부(?)

고먐미

2024-03-22 - 20분 걸림 -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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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먐미 뉴스레터

24년 3월 22일

• 신생아 특례 대출, 4조원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못 잃죠 대한민국은. 이런 억지 유동성 주입은 부동산 명목가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생활 물가를 폭등시키는 부작용으로 귀결할 겁니다. 사과 만원 시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 2022년 3월, 미국의 제조업 부문이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낮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애플이 유럽 연합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이 겹치는 장면입니다.

• 대만의 중앙은행이 시장 예측을 깨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이... 괜찮나보네요? 하긴 돈이 대만으로 들어가고 있죠.

•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들의 중앙은행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키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세계 경제 전망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FED insight. 책 한 권 추천 드립니다.

Letter Must Go On.

한 눈 세계 시황

뉴욕증시, 3/21(현지시간) FOMC 훈풍 지속 속 IPO 시장 회복 기대감 등에 상승,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 다우 +269.24(+0.68%) 39,781.37, 나스닥 +32.43(+0.20%) 16,401.84, S&P500 5,241.53(+0.32%), 필라델피아반도체 4,897.87(+2.29%)

국제유가($,배럴),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강달러 등에 소폭 하락... WTI -0.20(-0.25%) 81.07, 브렌트유 -0.17(-0.20%) 85.78

국제금($,온스), FOMC 소화 속 상승... Gold +23.70(+1.10%) 2,184.70

달러 index, 美 경제지표 호조 등에 상승... +0.58(+0.56%) 104.401

역외환율(원/달러), +7.22(+0.54%) 1,333.32

유럽증시, 영국(+1.88%), 독일(+0.91%), 프랑스(+0.22%)

아니 아니 아니 그저 그런 뉴스 물어다주는 뉴스레터랑은 달라. 우리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쓸 겁니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좋지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 뉴스들 밑의 그 역학을.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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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Headlines

투자의 렌즈로 보는 뉴스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아이폰 시장 독점 혐의" 🚫🍏

왜 중요하냐면,
미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다른 제조사의 기기를 함께 사용할 시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 끝에 이루어진 조치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미 법무부와 16개 주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를 강제하고, 앱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부과해왔죠.
이로 인해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번 소송이 애플의 폐쇄적인 생태계에 대한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소송의 결과가 애플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고먐미 코멘트🐾:
🚨💡 이 소송을 보면서 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과거일 겁니다.

소송은 익스플로러와 넷츠케이프를 기점으로 해서 터졌습니다. 정확히는 98년 5월이고, 0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버블의 테슬라이거나 엔비디아이거나 했죠. 시스코와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 펀더멘탈 모두 강력했지만 결국 미래를 너무 당겨 썼습니다. 00년의 파국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제 가격을 찾는 데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시스코는 놀랍게도, 아직 그 때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식이 소형 불안정주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때도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루칩이죠. 역사는 분명히 반복합니다.

"네이버·카카오 직원 평균 연봉 감소...플랫폼 산업 성장세 꺾여" 💼📉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각각 감소했어요. 이는 성과급 및 스톡옵션 차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가 꺾인 것과 관련이 있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지난해 1억1900만원, 카카오는 1억100만원으로, 두 회사 모두 평균 연봉이 줄어들었어요.
네이버는 5년 만에, 카카오는 2년 연속 평균 연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인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주식 시장이 침체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악화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고먐미 코멘트🐾:
💡🚀 비슷한 결의 이야깁니다. 2-3년 전의 네카오를 떠올리십시오. 1년 전의 테슬라를 2020년의 테슬라를 떠올리십시오. 모두가 찬양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주식이든, 커리어든.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찬양받는 일군이 되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받으시면 되니까. 따라가지 말고 미리 가 계십시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내 통관·택배 업체 선정 위해 입찰 나서" 📦🇨🇳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대표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통관 및 배송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 착수했어요. 이는 기존 파트너였던 CJ대한통운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 국내 주요 물류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져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입찰 제안서를 받았으며,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의 대부분 통관 및 택배 업무는 CJ대한통운이 담당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배송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 직구 물량 증가로 인해 단가 조정만으로도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CJ대한통운의 역할과 물량 배분 비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물류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해요.

고먐미 코멘트🐾:
🧐💼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진저한 K-alapagos로 가나요? 알리/테무는 유통업자입니다. 즉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 전부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쿠팡에서 가짜를 판다와 같은 인식 수준인 겁니다. 더 자세히 적어드려야 할까 싶긴 한데요... 어차피 레터가 100명 읽으니까 더 써드림. 나중에 유명해지면 코멘트 길게 못 달지도 모르잖음?

알리의 K-베뉴에서는 한국 제조업체들만 입점합니다. 이 경우에도 쿠팡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타 유통업체들보다 싸죠. 그리고 이 K-베뉴를 통해 해외에도 알리/테무를 타고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트위치같은 겁니다. 트위치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만으로 외국인들에게 노출되는 반면, 빗장을 닫아걸고 치지직이라는 조개껍데기로 숨는 순간 그 가능성 자체를 절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쇄국의 후예답죠. 좋습니다. 더 비싼 가격을 소비자에게. 인플루언서 공구와 시녀와 스마트스토어 사기꾼 성공팔이들의 세계로. 돌아가볼까요? 그러셔도 좋다면, 비난하십시오.

"정부, 유전·광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로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

왜 중요하냐면,
자원 개발 지원이 사실상 금기시되어 온 이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며,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는 국내 유전, 가스전 개발 및 해외 탐사 사업 분야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융자 지원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업 실패 시의 감면율도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어요.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금 증액, 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통해 국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에요.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및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자원 개발 기술의 성장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국내 자원 개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해외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와 해외 자원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에요.

고먐미 코멘트🐾:
🚀🌍자원개발의 시대라는 건, 코모디티의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는 신호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정부나 이런 음 부차적인 것보다는.. 요.

달러의 약세 원자재의 강세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40일 만에 4조원 돌파" 🏡💰

왜 중요하냐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40일 만에 4조원 신청을 넘어서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원하고 있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디딤돌 대출 신청이 3조2139억원, 버팀목 대출 신청이 8054억원으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가액, 대상 주택의 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2023년생부터 적용"과 같은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죠.

고먐미 코멘트🐾:
🏠✨네, 대한민국은 부동산 못 잃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게 될 겁니다. 0.6이 바로 그 성적표겠죠.

이 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적습니다. 문제는 소득이나 자산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가령 그럭적인 소득에 4시에 퇴근하는 삶과, 많은 돈을 벌지만 11시 퇴근하는 삶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자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결혼/출산이 더 빈번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집중, 서울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그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청년층의 직주근접이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청년들의 시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군대 2년 끼워서 졸업하면 27살쯤이겠죠. 가고 싶은 직장이나 시험 한 두번 떨어지면 그럭저럭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건 30살 전후가 될 겁니다. 먹고 살고 기능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우선.

자 그러면 일상의 시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개 서울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서울에 집중되어있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퍼져 있을 겁니다. 이나 저나 너무 멀어요. 직주근접을 위해 기초 생활비를 100만원 정도 써야하고, 한달에 운 좋게 300만원 이상을 벌면 월세 후 월급은 200만원이 됩니다.

자 시간 이야기로 다시. 아침 7시에 일어난 청년은 다 하고 집에 오면 8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출근길 오징어 두 번이면 기력은 다 털리겠죠. 8시에... 누구를 만나나요? 11시면 자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는..

그러면 이런 난관을 헤치고 호르몬이 미쳐서 결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7시에 일어나서 집에는 8시에 오고 하루에 두 번은 미친 출근길을 30-1시간씩 감당해야 하며 직장에서도 여전히 많은 소득은 벌지 못하죠.

어느날 청년은 문자를 받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대. 자, 이거...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써도 이거... 매우 고된 삶이죠. 우리는 사회 진출 시기를 당겨야 하고 그들이 집에 빨리 가게끔 해야 하고 시간을 더 줘야 합니다. 이건 소득이나 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미친듯한 서울 과밀화와 길에다 내다버리는 시간, 늦은 사회진출시기와 늦은 퇴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생존하는 데에도 힘들게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때는 이라거나 나는 안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좋은데. '다수'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유가 상승세에 에너지 ETF도 고공행진" ⛽💹

왜 중요하냐면,
산유국의 수출 제한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 중심의 ETF도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