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싸들고 미국 가는 현대차, 강남 땅에 돈 쏟아붓는거보다야 낫긴 한데... / 미국 예외주의는 실존하는가?

고먐미

2025년 3월 25일

1개월만에 번복된 부동산 정책

원칙과 신뢰를 박살내라

S E O U L www.instagram.com/ici.dius — Photo by Ciaran O'Brien / Unsplash

오락가락 정부 규제에 은행 대출 또 꽉 막힌다🏦🚫

"이젠 대출 된다더니"…강남·용산發 대출 한파 다시 시작❄️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낮추라"며 은행들을 압박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서울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SC제일은행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다주택자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작년부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끊은 상태였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금융소비자 혼란 심화🤯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된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에는 최근 며칠 사이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존 계획대로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비상이 걸린 거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냉탕온탕식 규제"를 이어가면 소비자 혼란은 물론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울 것이라 우려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우려도📌
은행에서 갑자기 돈줄이 막힌 사람들이 신용대출 등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큽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본질적 수요는 그대로 둔 채 강남과 용산만 틀어막는 식이라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은 물론 내수 경기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 "추가 규제 나올 수도"…혼란은 계속😵‍💫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소집해 앞으로의 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등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고먐미 코멘트 : 원칙과 신뢰
이런 식이라면 아주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가격을 왜곡시켜 장기적인 부수 피해를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번 오세훈 시장처럼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해제한 뒤에, 또 다시 한달만에 번복하는 행정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따름입니다.

해제했다면 그것을 정상상태로 두고 다시는 되돌리지 않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오래 가고, 그 반응 또한 천천히 다방면에 걸쳐 일어납니다.

올랐으니 규제하고, 내렸으니 풀어준다는 식의 1차원적인 또 어쩌면 처벌적인 사고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다시는 큰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근한 사례로는 레고래드 사태가 있겠죠.

미국 예외주의는 실존하는가?

싸이클은 실존하지

City views. — Photo by Jorge Alcala / Unsplash

트럼프發 ‘미국 예외주의’에 등 돌리는 투자자들🌎

美 시장의 믿음이 흔들린다…투자자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동안 미국 주식에 몰빵했던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JPMorgan이 올해 초 "미국 예외주의가 지배적 투자 테마"라고 선언했지만, 최근 두 달 사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 시장 급부상, 독일은 벌써 15%↑🚀
특히 유럽 주식이 뜨겁습니다. 독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위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1조 유로(약 1,090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승인하자 독일의 DAX 지수는 올해만 거의 15% 급등했어요. 슬로바키아 출신 투자자인 리아 홈그렌 역시 미국에서 유럽 방위 기업으로 투자를 옮기면서 "모두가 미국에만 집중했지만, 유럽이 깨어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올해 초 두 달 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ETF에 추가한 금액은 무려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엔 오히려 유럽 ETF에서 85억 달러가 빠져나갔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반전이죠.

트럼프의 ‘관세폭탄’ 여파로 미중 긴장 고조, 아시아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시아로도 흐릅니다. 항셍지수는 올해 18%나 상승했고,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대응해 경제 부양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내놓으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특히 BYD 등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매력을 더하고 있죠.

불안해진 미국 시장, 결국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지나📉
올해 들어 미국 S&P500 지수는 약 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신뢰도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은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아직 멀었다는 판단
글쎄, 지금은 되돌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만 해도 테슬라가 10% 넘게 올랐죠. 공이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그 반탄도 큰 법일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1년 고점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테슬라 이야기만 하니까 좀 그런 거 같고.. 매그니피센트7이라고 합시다. 어제 대개 반등했지만, 1년 고점에서는 얼마나 먼가요?

저는 미국 예외주의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부서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미러로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곳으로의 극도의 쏠림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그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논쟁이 목적은 아니니, 이 의견을 읽으시고 한 번 시간을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31조 쏘는 현대차

강남에 땅 사는 거 보다는 낫기야 하지...

Photo by The Punisher / Unsplash

현대차, 트럼프와 손잡고 美에 31조원 통 큰 투자🚗🇺🇸

트럼프 관세폭탄 피하려는 현대차의 선제적 승부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약 31조원(210억 달러)을 추가 투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북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네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에서 직접 이 계획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미국 투자를 "진정 위대한 기업"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능력, 연간 120만대 목표로 대폭 확대📈
이번 투자로 현대차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로 늘리고, 기존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에도 현대화와 효율화를 통해 총 연간 12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대차가 매년 100만 대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관세 정책의 승리로 평가했죠.

美 현지 철강공장 신설로 공급망 완벽 구축⚙️
부품·물류·철강 부문에도 총 61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연간 270만톤 규모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 전기로 제철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죠.

미래 신기술 투자에도 63억 달러 쏟아붓는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미래 기술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보스턴다이나믹스, 슈퍼널, 모셔널 등 미국에 설립한 법인의 사업화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말 미시건주에 소형 원자로(SMR) 건설을 시작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텍사스주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고먐미 코멘트 : 기업의 승리이지, 국가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더더욱 아니죠.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정책에 맞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건 불확실성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현대차의 승리죠.

투자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며,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에게 돈으로 산 칭찬을 듣는 우리는 가끔 때로 더 자주 기업과 우리의 삶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일자리를 말하죠. 우리나라에 생겼을지도 모를 그 일자리가, 미국으로 한 순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휙 하고 이전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가 나쁜 기업이다. 규제해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입장에서 닥쳐오는 관세 위협을 회피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 바로 접근하려는 전략적 전환은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네 언제죠? 그 강낭에 사옥 터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투자긴 하네요. 그거 원화 베이스니까 달러로 바꾸면 얼마나 가치절하당했으려나. 휴..

Drill baby Drill

근데 유가가 70불인데 왜 드릴을 해야하죠 각하?

Lone Pump Jack — Photo by Delfino Barboza / Unsplash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원유’ 관세폭탄… 세계 에너지시장 덮친 충격파🛢️💣

베네수엘라産 원유 사면 25% 관세…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중국을 향한 20% 관세 등 무역 압박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부문에서 또 하나의 강수를 둔 건데요.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막고 중국을 추가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에너지시장 혼란 예고, 국제유가도 출렁📈
트럼프가 이 소식을 전한 직후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1.5%까지 뛰었고, 베네수엘라 국채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에너지 무역의 큰 지각변동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 적용에 유연성 부여, 선택적 압박 가능성도🕹️
하지만 이 관세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국가별 적용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협력적인 국가들은 관세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해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상 협상용 압박카드로 쓰일 여지가 큽니다.

미국 기업 Chevron에도똥 튀나…셰브론, 철수 준비 연장⏳
이 결정으로 미국 기업인 셰브론(Chevron)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Chevron의 베네수엘라 철수 시한을 연장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업 축소 압박은 계속됩니다. 미국의 정유업체들도 공급망 타격을 우려하고 있어, 트럼프의 이번 관세 결정이 자국 산업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무기화’…중국 등 경쟁국 노골적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는 일종의 '2차 제재'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중국, 인도, 쿠바, 유럽 등 주요 수입국들이 타깃이 됐고, 특히 중국이 핵심적인 압박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무기화해 경쟁국들을 견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고먐미 코멘트 : 원하는 결과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트럼프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과 베네수엘라를 견제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겠죠.

Drill baby Drill이 모든 것을 해결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일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위험이 있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낮은 기름 가격은 좋은 일이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70불 유가 수준에서 Drill baby Drill을 외치는 건, "자해해라"라는 소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즉 생산량을 늘리려면, 회사들은 높은 가격이 담보되어야 장기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게 될 거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파라고 한다고 파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10년채 금리 지금 4%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기대출 금리가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마진이 있어야 EP기업들이 생산 증대에 나서가 될 겁니다.

생산량이 증대되려면 그 이전에, 가격 스파이크가 있어야 해요.

소득재분배, OECD 꼴찌

아니 뭐 나쁜 건 다 꼴지래 아니다 뒤에서 선두라고 하자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이대로 괜찮을까요?😟

'부자감세' 시대, 한국의 소득재분배는 어디로?💸
OECD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31개 회원국 중 28위로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과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국은 시장소득 양호한데 왜 재분배만 하면 뚝 떨어질까?🤔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와 복지를 통해 재분배한 이후에는 순위가 2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봉투에 찍히는 소득격차는 크지 않은데, 정부가 걷은 세금과 복지지출을 거친 후 오히려 격차가 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격차를 확실히 줄인 것과는 정반대죠.

전문가의 우려 "복지 없는 감세는 빈곤·불평등 악화 부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빈곤층과 고령층, 실업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소득재분배 강화 쪽으로 수정하고, 감세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참... 여러모로
안 좋은 건 OECD에서 죄다 수위에 좋은 건 죄다 꼴찌 근처네. 휴... OECD가 뭐 저기 우등반 그런 건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