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토허제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하니 또 규제를 들먹이는 서울시입니다. 이런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중국 전기차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20만 청년 실직, 혼자 겪으면 개인의 문제지만 모두가 겪으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빨리 읽기: 눈이 많이 왔던데

Chart of the Day :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해도, 대다수 투자자들이 나스닥이 1년 뒤에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삼대청’ 집값, 억눌렸던 4년을 보상받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후,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삼성·청담·대치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84㎡)

1월 거래가: 32억7000만 원

최근 호가: 38억 원 (5억 이상 상승)

• 압구정동 신현대(108㎡)

3월 거래가: 42억5000만 원

2월 거래가: 50억5000만 원

최근 거래가: 52억5000만 원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집주인들이 ‘더 오를 것’이라 기대하며 매도 보류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토허제 해제 후 거래량 46% 증가… 상승 신호 본격화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 잠삼대청 거래량 변화

• 해제 전: 115건 → 해제 후: 168건(46% 증가)

토허제 해제 직후, 특히 삼성·청담·대치에서 거래가 폭증하며 신고가가 속출한 셈입니다.

서울시, 뒤늦게 “집값 3.7% 상승 인정”

그동안 서울시는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상승이 지속되면 규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고먐미 코멘트 : 대통령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직장 상사로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규제는 시행될 때도 물론이지만, 해제될 때도 그에 못지 않은 신중이 기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계부채와 직결하는 문제이며, 이는 내수 소비와 경제로까지 다 맥이 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집값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는 금융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며, 국가가 100%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을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대다수는 20-30대입니다.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죠. 반면 가해자는 50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계획하며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레버리지와 법의 허점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할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세대간 범죄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살 곳을 빼앗아버리는 식으로 몇천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이건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른" 문제죠.

토허제 이야기에서 전세사기 이야기로 갑자기 뛰었는데... 연결점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식의 처벌을 논하는 일차원적인 반응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무거운 벌을 내려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을 없애고, 민간에게 신용평가를 하게끔 하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교정될 거예요.

토허제 이야기도 마찬가집니다. 집값이 올라? 규제해. 집값이 내려? 해제해. 같은 일차원적인 죄와 벌의 대응식 사고와 행정력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아이같은 처벌과 규제, "옥죔의 행정"이 바로 세상의 문제를 이해관계가 아닌 어떻게 문제를 '처벌'할까에 골몰하는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파급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직제훈련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으로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많은 이들의 생계가 걸린 자리를 맡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자동차, 신흥 시장에서 폭풍 성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길 원하지만,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YD, Great Wall Motor, Chery, SAIC 등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동차가 신흥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중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 (5년 전보다 5배 증가)
✔ 터키 – 2024년 상반기 중국 브랜드 점유율 8%
✔ 칠레 –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 이상이 중국 브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력과 다양한 기능,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기존 서구 브랜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 급증… 2024년 490만 대 돌파

✔ 2020년 중국 자동차 수출량: 100만 대 미만
✔ 2024년 예상 수출량: 490만 대 (전년 대비 20% 증가)

중국 자동차의 폭발적인 성장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량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차량이 더 선호되는 시장입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자국 내에서 판매가 어려운 가솔린 차량을 신흥 시장으로 수출하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구 브랜드의 위기… 대응 전략은?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 포드(Ford) – 브라질 공장 폐쇄, BYD가 인수
✔ GM(General Motors) – 일부 중국 자동차 브랜드와 협력해 신흥 시장 공략
✔ 스텔란티스(Stellantis, 크라이슬러·지프 모기업) –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

✔ 일본 자동차 업계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 도요타, 혼다 – 동남아 및 중동에서 중국 브랜드와 점유율 경쟁
• 스바루 – 태국 공장 폐쇄
• 스즈키 – 태국 공장 2025년 말까지 폐쇄
• 닛산 – 태국 조립 라인 축소

과거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강세였던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도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서구 브랜드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문제는 세계

규제와 관세로 시장을 지키려는 쪽은 어떤 쪽인가요? 기술의 관점에서 다뤄봅시다.

시간을 돌려서 아이폰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될 때, 굉장히 많은 규제로 견제받아야만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아이폰 도입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적조차 있고, sk텔레콤은 그에 따라 도입을 미룬 적도 있죠.

그게 옳고 그르다를 논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일자리를 생각하면 아이폰 도입을 막고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자국 브랜드를 지원한 것,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일정부분.

자, 그런데 이런 규제와 관세와 법제제도. 이런 것으로 시장을 지키려는 쪽은 어떤 쪽인가요?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 빗장을 닫아거나요? 아니면, 따라가거나 추격하거나 아니면 앞서있는 사람들이 빗장을 닫아거나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빗장을 닫아걸고 있는 것은 기존 내연자동차 생산에 강점이 있었던 서구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등입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특히 신흥국에서 서구 자동차 업계는 단기간 내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계를 지도로 펼쳐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BYD 주가 급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 시총 뛰어넘었다

중국 전기차(EV) 제조업체 BYD의 주가가 6%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6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포드(Ford), GM(General Motors), 폭스바겐(Volkswagen)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BYD가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유는 초고속 충전 기술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Han L 세단은 단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능하며,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주유하는 시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EV 시장의 ‘충전 속도’ 혁명… 테슬라를 넘어설까?

EV 시장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충전 속도입니다. 소비자들은 주유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충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BYD는 이번 기술 발표로 충전 속도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BYD의 초고속 충전 vs. 경쟁사 비교

• BYD Han L 세단: 5분 충전 → 400km 주행
• 테슬라 슈퍼차저: 15분 충전 → 275km 주행
• 메르세데스-벤츠 CLA EV: 10분 충전 → 325km 주행

BYD의 신기술이 충전 속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 감소… BYD 때문?

BYD의 급성장은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 테슬라 중국 판매량 변화

• 2024년 2월 테슬라 중국 출하량: 30,688대
• 전년 대비 49% 감소
•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판매 기록

BYD는 중국 내 가장 강력한 EV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한 번 벌어졌던 일은 모양을 바꿔서 다시

BYD와 테슬라 이야기는 언뜻 보면 새로운 이야기같죠. 우선은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전기차로 혁신사업군에 속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BYD는 중국에서는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지고 있을 겁니다. BYD만 그런 것은 아니겠고 샤오미나 기타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중국은 테슬라에 친화적 스탠스를 취하는 동시에 규제도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FSD 승인 시점을 미루고 미뤘던 걸 겁니다.

그렇다면 BYD의 미래 또한, 삼성이나 현대의 미래와 비슷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물론 다른 변주도 들어갑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애국소비,

“비관세 장벽 철폐하라” – 한국을 지목한 미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를 지목했습니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이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무역 장벽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 기업들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경우, 미국이 강경한 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비관세 장벽? 한국은 이미 FTA 체결국인데…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고율 관세’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에도 각종 규제, 표준, 행정 절차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비관세 장벽:
✔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환경 규제 및 배출가스 기준
✔ 제약·바이오: 한국 정부의 약가 규제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
✔ 디지털·IT 규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국내 데이터 보관 의무) 등

결국, 한국이 미국산 제품과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결국 ‘관세전쟁’ 신호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즉, 한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해 높은 환경 규제를 적용한다면, 미국도 한국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로 보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그래서, 트위치 돌아오는 것임?

바로 이런 게 비관세 규제에요. 명시적으로 몇 % 때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법이 환경이 이러저러하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못 버실 것 같네요~ 라는 것들 말이죠.

트위치 또한 그렇습니다. 혹은 구글맵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견 타당한 논리로 뒷받침되고는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망사용료가~ 우리가~ 지도 반출이~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저렇게 말할 근거가 확실하고, 더군다나 반박할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죠.

어디까지 정상화될지 한 번 보겠습니다.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아졌다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120만7000명이 실업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대비 7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쉰다"는 청년, 사상 최대치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는 420만9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4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노동 시장 자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었다’는 응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취업을 포기한 사실상의 구직 단념 상태로 봐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대신 ‘긱 워커’가 대세?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자 355만7000명 중, 주당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긱 워커)가 9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3%를 차지했습니다.

즉, 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은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실상은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 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취업한 청년 중에서도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2만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15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이들은 공식적으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불완전 취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초단기 근로(주 1~17시간)라도 더 하고 싶은 청년이 44만5000명에 달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노~오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식들아!

청년층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나라가 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신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몇가지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보죠.

우선은 구인배수입니다. 구인배수는 0.3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손을 들면, 그게 어떤 일자리든 가리지 않고 일자리가 30개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1을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대기업 비율입니다. '24년 oecd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14%입니다. 평균은 32.2%고 미국은 57.6%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죠.

다음은 산업재해 만인당 사망율입니다. 네, 몇십년간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최고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질을 따지지 않은 일자리 전체의 양이 없다. 2) 질을 따져보면 경쟁국가들에 비해 그 질도 나쁘다.

혼자서 겪으면 개인의 문제지만, 모두가 아프면 시스템의 문제죠.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의 인지가 해결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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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I를 비롯한 투자자 심리지수는 안 좋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막연히'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나스닥은 오르겠지'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4일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1년 뒤 나스닥은 오를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는, 10%를 넘을 거라고 예측했네요.

10%의 예측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길 때, 시장은

(카르마로 인해 검열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