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반도체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아직도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통과될 걸로 보이네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허니문이 끝나가는 걸까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주식이 고평가 상태라고 평했습니다.

빨리 읽기: 오우 SK 하이닉스~

Chart of the Day : 오늘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 차트입니다.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운명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이 다음 달 초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 의무 면제) 조항 포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3개 법안 합의, 반도체특별법은 숙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래 먹거리 4법’ 중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반도체 특별법 그 중에서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문제겠죠.

이 중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좀 적고 싶은데요... 너무 기니까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업계의 숙원 vs 노동계 반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가 열쇠

반도체특별법의 향방은 다음 달 3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주 52시간 면제 조항에 대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이 대표가 이번에도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유화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감안하면 아마 반도체특별법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먐미 코멘트 : 중추산업 멸망을 위하여

기업의 무능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근로자의 노동시간 제한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명백히 했으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단 일정 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시급의 몇 배수로, 초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대만의 경우 반도체, 특히 R&D직종의 경우 교대 근무를 통해 사실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노동 상한 시간이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샛길도 열어두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직종 간, 산업 간 행태를 전부 깔아뭉개고 더 나아가서는 피고용자와 고용자 사이의 사적 계약 자유를 침탈해버리는 전제군주적 52시간 입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켜지고 있지도 않죠. 법인 있을 때 주 80시간은 항상 훨씬 넘겨 일했던 것 같은데, 타임시트에는 52시간씩을 채워 제출하는 것으로 눈을 가렸으니까요.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지켜지지도 않으며, 산업 별 차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덜컥대고 시행된 이 오만한 법안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 괴물인 포괄임금제와 끔찍하게 합체하여 산업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산업군에 대해서는 여러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기업이 규제를 충족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세제 혜택으로 대응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예외도 있죠. 군인, 간호사, 운송업 등 세상에는 52시간으로 옭아맬 수 없는 '현실적'인 수많은 예외 직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임의로 상정된 주 120시간 채찍으로 후려갈기며 노동시키는 착취적 사업주가 아니라 규제를 하면서도 산업의 특성 별로 고용시간을 유연히 적용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사적 자유를 보장하며 산업을 융성시키고 있는 대만과 일본, 미국인 겁니다.

화이트 이그젬션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일부 직군에 한정되는 이런 법 하나도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개인의 의중으로 넘기는 작금의 정치의사결정구조야말로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단기 성장 후유증 우려" – 케네스 로고프의 경고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조망하는 권위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를 경기침체로 이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초기에는 강한 경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임기 후반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 둔화와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냉철한 진단

로고프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구조적 개혁이 아닌 수요 중심의 접근은 경제 순환 주기에 따라 불가피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부문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세 정책, 단순한 경제 전략 아닌 주요 리스크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지만, 관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주요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관세가 경제 전반에 심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해 기업 활동과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20년씩 경제학에 박은 위인들도 경제 전망에 있어서 대체로 5:5로 갈리죠 장기적으로. 게다가 이 변수에는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같은 중요하지만 예측모델에서 수치화하기는 힘든 요소들도 산재합니다.

정답은, "모른다" 입니다.

한 가지 더,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측이 맞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측은 데이터와 가정을 축으로 하는 경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의 검증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를 통해 예측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의 뷰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죠.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니까요.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머스크 "너네 허접이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발표한 AI 산업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해, 머스크 직설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머스크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약속한 기업들의 자금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트럼프의 AI 대혁신 구상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기술을 통한 경제 혁신을 강조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픈AI, 오러클, 소프트뱅크 등 주요 기업들이 향후 4년간 총 5000억 달러(약 718조 원)를 투자해 미국의 AI 기술과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AI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미국을 기술 강국으로 재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와 올트먼의 복잡한 과거

둘 사이의 설전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견 충돌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2015년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2018년 내부 갈등으로 머스크가 회사를 떠난 이후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오픈AI가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고먐미 코멘트 : 허니문이 짧네

근데 사실 뭐 여름부터 겨울까지니까 두 계절이면 긴 허니문이었던 셈이죠.

4년은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식습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몬, "자산 가격 과열…신중한 접근 필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몬 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이 "약간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가치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제가 "좋은 결과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몬은 글로벌 재정 적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험을 리스크 팩터로 꼽았습니다. 성장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시장의 반응에 대해 "거리에서 춤을 추는 은행가들이 있었다"고 묘사하면서도, 과도한 기대가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론 머스크와의 협력과 정부 효율성 논의

다이몬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와의 의견 차이를 일부 해결했다며, 머스크가 주도할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이며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머스크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리스크 팩터

우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말해보죠. 트럼프는 취임 이후 하루만에 러우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쟁은 그리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물론 취임 이후 하루가 지났죠.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도 잘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미 러시아와 경제적 연결고리를 많이 끊었으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고립주의의 폐해입니다. 무역을 끊고, 상대방을 고립시키면 협상의 여지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말해보죠. 하마스와 이스라엘간의 휴전은 타결된 지금조차도 불안하지만, 그 기간 또한 6주죠. 이 6주는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것인데요. 6주 후... 는 어떨까요? 이 전쟁은 끝나가고 있나요?

다음은 재정 적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조금 급진적으로 쓸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가령 생애주기를 보면 사람은 30-60세에 저축하고 나머지 시기 지출하죠. 그리고 이것을 글로벌 단위로.. 특히 선진국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인구 구조 이야긴데요. 60세+ 를 넘는 고령 인구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30세로 진입하고 있는 노동가능 인구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글로벌 재정 적자의 원인이 아닌가 해요. 가령 연금, 의료보험같은 문제와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말해보죠. 두 가지 큰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기 반등과 하나 더 약달러입니다.

네 이런 요인 때문에 다이먼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중국, 주식시장 살리기 위해 보험·펀드 투자 확대 지시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CSRC) 위원장 우칭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향후 3년간 뮤추얼 펀드는 메인랜드 주식 보유를 최소 10%씩 늘려야 하며, 대형 국영 보험사는 2025년부터 새로운 정책 프리미엄의 3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식 상승세, 투자 확대 기대감

이 같은 발표에 힘입어 CSI 300 지수는 1.8% 상승하며 최근 일주일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본토 주식을 추적하는 항셍 중국 기업 지수 역시 0.8%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으로 최근 몇 달간 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MSCI 중국 지수는 이번 달 약세장에 진입했으며, CSI 300 지수는 올해 들어 3.5% 하락하며 아시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정화 위한 연이은 조치

중국은 이번 발표에 앞서 연금이 국가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9월에 증권사, 펀드, 보험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스왑을 체결하기도 했죠.

고먐미 코멘트 : 부양책이 별 게 아니다

경제 부양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곤 하죠. 음 그런데 가령 2008 이후의 미국의 긴 양적완화나 아베노믹스를 위시한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모두 다 부양책인 셈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보죠.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물품 덤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서구권에서 듣고 있죠. 그런데 IRA도, 또 반도체 지원법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의 국가 보조입니다.

음 이번 증시 부양은 그런데 좀 느낌이 다른데요. 소위 부의 효과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듧니다. 실제로 쓸 게 아니어도 보유 자산의 표시 가격이 커지면 소비는 진작되죠.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집값이 1억이 올랐다! 하면 소고기 몇 번 더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팔지 않아도 마음이 흔흔하니까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중국의 증시 부양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표시가격 상승을 통한 내수 진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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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보다 피해자 더 많다…‘목사, 집사, 전도사’ 계급 정해 피라미드형 성착취 : 어 이거는 기사를 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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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독일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고 또 자동차가 주 품목이기도 했으니까요.

최근 독일 오토메이커들의 시총은 하락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기저에 있는 원인은 두 가집니다. 하나는 중국에서의 점유율 하락 또 하나는 전기차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어요.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 축출당하다시피 미리 매를 맞은 현기는 전기차 전환에서는 그래도 독일보다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인생사 새옹지마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