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시작!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 이재명 대표 "지원 요청, 강요는 아니다"

고먐미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임기 시작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 "미국의 황금기, 지금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강렬한 취임 연설로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렸는데요.

트럼프의 복귀, "신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중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승리를 "신의 뜻"으로 묘사했습니다. 신의.. 뜻? 음.. 무속신앙? 음..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이민, 무역, 세금 등 주요 분야에서 급격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정책: 에너지와 무역에서의 대대적 변화

트럼프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 에너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시민을 부유하게 하겠다"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예고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이 예측하던 것처럼 1일차 데이 원 패치로 글로벌 보편 관세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식: 역사적 복귀의 상징

트럼프는 "많은 이들이 내 복귀를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이 선택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취임식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와 겹쳐 전통적인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트럼프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했으며, 취임식에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과 힐러리 클린턴도 참석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AMERICA FIRST SEASON2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이용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풀어 쓰면 미국의 세계 경찰 서비스, 무료 서비스를 끝내고 이제는 유료 구독 결제 모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의 공약들을 뜯어보면 여러가지 상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은 국내 인건비를 올림으로 해서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든가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을 위대하게 할 것인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60%나 100%같은 비현실적 숫자의 관세들 또한 취임 첫 날의 행정명력에서 누락됐죠.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원 요청, 강요는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재명, 은행장들 만남에서 “지원 역할 강화 요청, 강요는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청하며 고물가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압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강요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저지른 사람들은 일단 아니라고 하기는 하죠.

은행권과의 간담회, 상생금융에 초점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장과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이 대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 지원”이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어 이거 바로 압박 들어가네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 지원이라는데, 그건 누가 정했나요? 금융기관도 또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자입니다.

압박 우려 해소와 상생금융 성과

이 대표가 은행장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은행법 개정안’이나 ‘횡재세’ 재추진과 같은 압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구체적인 가산금리 인하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2024년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설명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비금융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게 어떻게 압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압박이 아니라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최근 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이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해하기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뛰어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르고 있다 말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면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들끓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연쇄탄핵론도 이 지지율 역전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겁날만한 추세니까요. 지지율 역전에는 연쇄탄핵 외에도 카톡 검열과 같은 사안들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은행장 소집 사건에서도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전처럼 앞서고 있었다면 횡재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금리 인하, 또 이익 공유 차원에까지 나갔을지도 모르죠.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가산금리를 낮춰서 즉, 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곧바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시장이 과열될 때는 높은 금리가 자연스레 시장을 쿨다운시키고 시장이 위축될 때는 낮은 금리가 자연스레 시장을 가속하는 이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쩌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차주일 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해줘야 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논리, 아니 경제논리가 아니죠 정치논리를 경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끝내는 도덕적 해이를 거쳐 안 그래도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반시장적 흐름은 전임 정부에서도 관측되었었습니다. 전임 행정부 수반은 법정 최고금리를 법으로 묶어버리며 소위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만들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서민들이 '완전한 불법'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끔 내몰았습니다. 금융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벽으로 떠밀어 버린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임 행정부 수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무력화시켰거나, 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이르면 무지는 변명이 아니라 죄가 되는 법입니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하향

길을 잃은 한국경제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1.6~1.7% 예상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9%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낮춘 건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0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 심리 악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비극적인 항공 사고도 있었죠.

카드 사용액 증가 둔화와 수입자동차 판매 감소 등 소비지표는 지난해 4분기 내수 침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정치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관건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2분기 이후 해소되며 하반기에 경제 심리가 회복될 것”을 가정으로 올해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예상을 벗어나 지연되거나 심화될 경우, 내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뗄레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경제

음, 경제/주식 단톡방에서도 경제 이야기 하다 보면 꼭 정치로 흘러서 싸움이 나곤 하더라구요. 그럴 수 있죠.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다름아닌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기 이야기하면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경로를 걷고 있죠.

헌재의 탄핵심판, 또 그 결과에 따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조기대선, 또 그 대선에서 누가 다음 대권을 잡는가 등 미래가 여러 갈래로 불확실하게 뻗고 있단 말입니다.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질지도 또 아닐지도 모르죠. 또 완화적인 금융 기조가 이어질지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집을 사는 게, 현명할까요? 결과론은 모르지만 정답은 "알 수 없다" 일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투자 시점을 뒤로 미루죠. 지갑을 닫습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내수 침체 또한 우리가 걷고 있는 정상화로의 불확실한 경로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급격한 방향 전환과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말이죠. 걱정스럽습니다.

MAKE AMERICA(N ENERGY) GREAT

우리 거 안 사면 서비스 없어요~

트럼프 재선, 미국 LNG로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무역 적자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과 화석 연료 부활 약속이 맞물려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LNG, 무역 협상의 새로운 레버리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에너지 패권 강화를 목표로 LNG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며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EU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LNG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 구매를 늘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LNG 수출 확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

미국의 LNG 수출은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연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산 LNG의 수입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는 안정적인 LNG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이미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고먐미 코멘트 : 우리 석유, 우리 가스 써라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그냥 답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에 봉사해왔습니다. 전 세계 해로에 군사력을 투사하며 소위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또한 목적 없는 순수한 봉사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의 안전을 보장하며 페트로 달러를 완성했고, 동아시아(주로 중국)에 제조업을 아웃소싱하며 성장과 낮은 물가를 동시에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법을 바꾼 것이 바로 쉐일혁명이죠. 그리고 30여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또한 거치적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서비스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축이 바로 자국산 에너지 구입이 되겠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부흥을 맞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를 수출할 박스(배) 제조입니다.

틱톡의 구세주

TRUMP&TIKTOK

틱톡, 트럼프와의 "3개월 유예" 협상으로 미국 서비스 재개

틱톡이 일요일 밤, 미국에서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모회사 ByteDance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한 결과인데요.

아니 뭐 눈물의 이별 하던 게 언제인데...

트럼프, 틱톡의 구세주?

틱톡은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위한 거래를 만들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적 금지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의 미국 사업이 "좋은 손에" 넘어가야 한다며, 미국 기반 소유주들이 회사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합작 투자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태는 중국이 외국 회사들에게 취하는 형태와 아주 비슷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