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항공참사,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 연말 특수 실종된 대한민국 자영업가

고먐미

2024년 12월 30일

고먐미 뉴스레터

메인 뉴스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할지 모를 참담한 소식이에요.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내수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민정책을 두고 맞붙은 머스크 vs 마가 전쟁에서 트럼프, 일단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빨리 읽기 : 탄핵정국은 계속 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센트럴' 붙이는 게 유행이래요 ㅋㅋㅋ 나는 아웃사이더가 좋은데?

Chart of the day : 역사를 모르면 모든 게 신기해보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179명 사망

지난 일요일 오전,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하여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다 알고 계시겠죠. 뭐라 말해야할지 모를 참담한 소식입니다.

추락 당시 상황과 생존자 구조

사고 당시 영상에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 과속으로 활주하다가 장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명이 구조된 것 외에는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착륙 장치 오작동 및 조류 충돌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착륙 장치 오작동, 조류 충돌, 악천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조종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데요.

사실 명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만에 원인부터 책임까지 다 재단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고먐미 코멘트 :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때로, 우리 사회는 책임자 색출과 무릎꿇림으로 참사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지 않은 절차라고 말하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처벌 또한 마련된 프로토콜의 미준수 여부를 확실히 따져야 할 것이겠죠.

책임자 위치에 있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역겹게는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데 활용하는 이들조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실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립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 특수 실종 사건

자영업 어떡..하죠?

연말특수 실종 : 자영업의 비명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지수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과 비교해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동향조사 응답자들은 여행비, 의류비, 교양·오락·문화비와 함께 외식비를 많이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식업계의 연말 매출 부진

외식업계에서는 송년 모임이 많은 12월이 큰 대목이지만,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탄핵 정국이 닥치면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데다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매출이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감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최근 매출 부진이 감지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는 매출이 작년 대비 두 자릿수대 늘었다면, 4분기 증가율은 5%에 못 미칠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역성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치킨 사 먹는 횟수도 줄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 상승과 외식업계의 부담

국내 외식업은 지난해 성장하다 올해 경기 침체로 부진했습니다. 내년에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소비자들이 더욱 지갑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감세 정책으로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는 최근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장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환율이 1,500원까지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어떡..함?

최근 내수 소비 동향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연중까지 이어딘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전환되려나 하던 시점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불안정성 확대와 우리나라 내부 리스크로 인해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네요.

또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로 이어지기에는 산업의 지역적 편중 또한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가령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자동차 클러스터 위주의 지역은 자영업자가 밀집한 수도권과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이천.. 용인. 그리고 울산. 광주. 조선의 부울경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체감 내수 경기는 정말로 차가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과 원리금상환/소득 정도를 쫓아보면 음; 그러니까 위기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더 나빠져서는 안되는" 수준에까지 이미 미친 지 오래입니다.

우선은.. 우선은 정치적 리스크가 제거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으로는 달러가 좀 잡혀야겠죠. 아무래도 취임식 이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업체 연체율 사상 최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대부업체 연체율 사상 최고치 경신

2024년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1%로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담보대출 연체율 급등의 영향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상·매각하지 않아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균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잔액과 이용자 수 감소

대출잔액은 12조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4,000명 줄었습니다. 이는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전망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대부업체의 건전성 악화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 와중에 떠오르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엑싯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이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어온지 오래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정해서 악덕 사채업자들 다 죽여야지! 하는 반사적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고위험차주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지고 또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먼 사람들이 피해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가지 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제안도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겠죠. 이런 제안들이 법제화되고 시장에 도입된다면 자금 경색, 그리고 돈을 빌리는 값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권선징악적 사고회로는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걸까요?

저는 원인의 하나로 조선시대 과거급제 만능주의가 사법고시의 그것으로 변형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와 그의 주변에 머무는 조언자들을 보면 사모펀드, 헷지펀드, 투자은행가들과 기술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는 암호화폐에까지 가 닿죠.

우리나라의 이번, 저번 그리고 다음 번 유력한 대선후보들을 보면 모두 다. "사법고시" 출신자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중대사가 걸릴 때마다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기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이전을 도대체 법관들이 어떻게 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된 결말이라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셧다운제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한숨 나와서 더 쓰기가 싫으네요.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1B 비자 전쟁

머스크 VS 마가

트럼프, H-1B 비자 프로그램 지지 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H-1B 비자의 신봉자"라며,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서도 이 비자를 활용해왔다고 언급했는데요.

공화당 내 H-1B 비자 정책을 둘러싼 갈등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공화당 내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전문직 비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강경한 입장 표명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의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기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머스크가 맞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뒤에 붙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많은 걸 갖다붙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별건, 이번 비자 프로그램을 두고 맞붙은 머스크(와 코인+VC)와 MAGA 세력도 재밌었는데요. 정치드라마같아서 재밌어요.

근데 음... 이게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아니죠. 진시황의 뒤에 있었던 여불위처럼, 정치적 인물을 내세워서 세계를 잡아먹은 사업가들은 역사에서 왕왕 그 존재감을 드러내왔으니까요. 하지만, 대개 끝이 안 좋았어요.

위에 적은 여불위도 그렇고 말이죠. 머스크와 트럼프는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계속?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역사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머스크는 진짜로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무엇이 될까요?

스테이블?

안정, 고수익? 이거 사기꾼 아니냐?

암호화폐의 위태로운 안정: 테더는 루나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모두 루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UST는 알고리즘을 통해 달러 페그를 유지하려 했지만, 대규모 매도로 인해 그 가치를 잃고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루나 토큰은 하루 만에 99%의 가치를 잃으며 사실상 소멸했죠. 이 사건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테더는 안전한가: 차이점과 유사성

UST 사태 이후, 많은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리더인 테더(Tether)에도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더는 달러 페그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UST와 차별화됩니다. 그러나 테더가 보유한 준비금의 구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테더가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사태에 직면한다면, 루나와 유사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더와 루나: 구조적 차이

테더는 UST와 달리, 알고리즘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페그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준비금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나의 경우,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의존한 설계가 문제를 키웠다면, 테더는 준비금 구성의 투명성과 신뢰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보가 있다는 점은 루나와 다른 건데.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루 라는 겁니다. 와우~

고먐미 코멘트 : 진짜 스테이블 한 것들은 굳이 스테이블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테더가 루나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겁니다.

음.. 일단 저는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누군가요? 루나 붕괴 이전의 권도형은 암호화폐 전문가였나요? 대체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전문가가 아닌가요? 왜죠? 가격이 떨어져서요?

루나사태 얼마 전 슈카의 방송에 대해 저 해시드의 대표 또한 소위 삼프로 진형의 금융 몰이해가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비난에 가까운 트윗을 쏟아냈죠. 그는 전문가일까요? 그렇다면 루나는 왜 붕괴했을까요?

테더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설명하실 전문가 또한 많을 것으로 앏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문가를 고르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