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전 인구의 20% 이상) 진입합니다.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반박 나왔습니다. 1년 뒤에 평가해달라고 하네요. 자영업자들 올해가 역대급 힘든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나아지나요?

빨리 읽기 : 코인 한 때 9.2만불 찍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매수 기회일까요?

Chart of the day : 테크와 논테크, key factor를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인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급속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그런데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경제 성장률 하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소위 인구 절벽이라 하죠. 이 인구 절벽은 단순히 낮은 출산율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증감 변수를 단순히 + : 태어나는 아이들 - : 돌아가시는 어른들로 계산할 때 출산율을 말하는 건 +만 말하는 것이죠.

많이 태어났던 어른들이 한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됩니다. 이걸 두고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요. 이해 하셨나요?

지역별 고령화 편차와 수도권의 추세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로, 비수도권의 22.4%보다 낮습니다.

그러니 수도권에는 좀 더 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비 필요성

통계청은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고갈,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이 필요하죠. 가령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연금, 의료비 등 사회 복지 비용을 엄청나게 지고 가야 할 테니까요.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고먐미 코멘트 : 솔직히 감이 안 와요

뭐부터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연금개혁, 의료개혁같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개혁들은 당연히 해야하는데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이지도 않은 문제도 우리는 해결하기가 요원해보인단 말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걸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구조 상 어쩔 수 없이 피해 받는 노년층이 절대 다수인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선진국 대다수의 문제죠.

아 그런데 이것조차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 '실기론'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PF): 한국 통화정책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총재는 금리 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 반박하며, 물가, 외환,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종합적 고려에 주 변수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었겠죠.

금리 조정 시기 논란에 대한 반박

총재는 한은이 물가 안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다가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에 적합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평가해달라고 했어요.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강조

이총재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적 정책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답답하겠죠. 우리나라는 대외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대외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순위를 세우면 1위 정도 할 거예요. 지정학 태풍의 눈에 위치하며, 땅에서는 아무런 자원이 나지 않는데다, 사실상 섬임을 고려하면 모든 들고 남을 바다를 통해 해결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딸깍딸깍 하나를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몰아붙이는 건...

고먐미 코멘트 : 적다 보니까... "그 자"들이 또 문제네

그러나 이총재를 실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한 건, 그 근본적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집값 이었습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잡혀있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인하는 좀 더 빨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수도 더 살아날 수 있었을 거구요. 수출도 좀 더 튈 수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극적으로 제한합니다.

경제 충격 시 가계 연체율 두 배로 증가 예상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충격 발생 시 가계 연체율이 현재의 2.5%에서 최대 5.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일용직 종사자, 고령층 가구에서 연체 가구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구조 변화와 상환 부담 증가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속도는 늦어지고 있으나(이것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는 하죠), 담보 대출의 비중과 함께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뜻을 썼는데도 어려운데?

금융안정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한은은 이러한 연체 가구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레버리지로 쌓아올린 부동산

부채 총량 즉 GDP대비 가계부채 역시 이미 위험수준을 지나친지 오래이건만, 저소득층의 경우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내수 소비? 당연히 죽을 수 밖에 없죠.

게다가... 거시 충격의 상황이 덮치면 이 채무들이 연쇄적으로 상환 불능 상태에 닥치면서 매물이 쏟아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폐업 증가: 경기 침체의 그늘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 감소: 10%대로 하락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평균 자영업자 수는 566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수치로,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20% 대를 넘어왔었단 말이죠.

폐업률 증가: 외식업종의 어려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건수는 91만 819건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의 9.5%에 달했습니다. 특히 외식업 폐업률은 올 들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배달문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요?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걸 겁니다 아마. 자세한 이야기는 후략합니다.

연체율 상승: 금융 부담의 증가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 어.. 이게 이렇게 적으면 그냥 그렇네 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죠.

3배, 늘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가요? 엄청나죠.

고먐미 코멘트 : 내수 진작 필요해

어... 참... 이것도 사실 곁가지 처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필요합니다. 소비 쿠폰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역화폐라도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영향을 한번 볼게요.

경제적 영향:

노동시장 변화: 불법 이민자들은 건설, 농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규모 추방은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이런 일이 즉각적으로 덮쳐올 겁니다.

물가 상승: 당연히 노동자 공급 감소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는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역효과도 있죠. 수요 감소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사회적 영향:

가족 분리: 미국 내 약 400만 가구가 불법 이민자 가족 구성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은 대규모 이민가족을 낳을 겁니다.

정책적 고려사항:

집행 비용: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추방에 3150억 달러(약 43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비용 측면에서는 들어요.

고먐미 코멘트 : 아직 모름, 그리고 트럼프도 모를듯

이 모른다고 하는 건 효과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할지 말지를 본인도 모를 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유동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많은 다른 정책들처럼... 일단 질러보고, 돈 좀 받는 거죠. 너무 안 주면 시행하고. 이런 식이 아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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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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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은 테크와 테크 외의 밸류에이션, 가격 트렌드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돼요.

우리가 참고할만한 시기는 92-00(닷컴버블 전) 그리고 02-08(부동산버블 전)의 두 시기인데요.

지금은 92-00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추세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의 일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반드시 되돌려집니다.

그런데 이 key factor는 뭘까요? 금리? 금리도 그것인 것 같기는 해요. 가령 89-00 년의 저금리 기조... 그리고 이게 완성한 버블이 바로 닷컴으로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닐 거 같고...

네 뭐 다음에 또 생각해보죠. 오늘은 레터 발송 시간이 늦었어요.

여느때처럼.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