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저금통 국민연금, 원화 살살 녹는다!

고먐미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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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뉴스 : 국민연금, 달러 저금통이 다 됐네요. 통상임금,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틱톡 밴은 되돌려지지 않을려나봐요.

Chart of the day : 테슬라, 주식 대통령 맞는데?

달러 저금통 국민연금

원화 살살 녹는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이제 국민연금도 달러 공급 주체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한 수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서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스와프 한도 확대, 진짜 효과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닙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이는 환율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고환율 부담을 덜어 기금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스와프 자체가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본적으로 원화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단기적 대책이 아닌 원화의 펀더멘탈이 개선되어야겠죠.

규제 유예, 숨 고르기냐 아니면 미뤄진 숙제냐?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의 강화된 시행을 내년 6월로 연기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기준에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음... 맨날 이렇게 연기하는 건, 자신이 없어서겠죠? 가령 DSR 연기같이 말이죠.

고먐미 코멘트 :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원화는.. 역시 참고할만한 통화라면 엔화겠죠. 90년 피크아웃 이후 엔화는 약세일로를 걸었습니다. 원화는 어떨까요?

원화가 약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녜요. 가령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투입 통화도 중요하죠? 외국에서 뭔가를 수입해서 그걸 달러로 바꿔오는 산업은 그렇게 수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들어가거나, 재료 조달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네. 그런 주식의 마진은 놀랄 정도로 좋아지겠죠. PQ효과를 다 볼테니까요.

그런 업종으로는요. 뭐 글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게임일까요? 엔터? 드라마? 네. 몸 갈아서 돈으로 바꾸는 업종들인데, 수출도 잘 되는 것들이 있겠어요.

아, 근데 갑자기 투자 이야기만 해서... 이 국민연금의 스왑. 이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원화 살살 녹는다~ 모르겠다~ 각자도생이나 하자~

갑자기 오른 통상임금

좋은데?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11년 만에 전면 수정: 기업들, 인건비 폭증 대비해야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기업들의 임금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로써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와!

기업들, 연간 6조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 예상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는 약 6조 7,8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판결 적용 시점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은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해당 날짜 이전의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나오죠.

성과급과 근무일수 조건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이번 판결에서는 성과급과 근무일수 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좋은데 안좋아요 그래도 좋고 봐야겠죠?

어 ... 이게 말이예요. 일단 이 통상임금이란 게 뭐냐면 말이죠. 여러가지 부수임금이 있어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걸 당연히 선호해왔고 그럼으로 해서 이상한 수당들이 더럽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런 수당이과 고정 상여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어... 기업한테는 안 좋고, 곧 퇴직한다거나 부수임금을 받을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업과 근로자 이야기를 했으니, 사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불러올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바뀌면, 그것도 기업활동에 안 좋은 쪽으로, 추가 채용도 줄고 추가 투자도 줄게 될 거예요.

장기 성장력을 확 꺾어버리는 마치,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해 몇년간 부하가 걸렸던 우리 경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네요.

Higer for longer

하지만 일단은 좀 내려 갈 거야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단기 수익률 하락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단기 수익률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9%로 상승하며, 5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년 만기 수익률은 4.31%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스티프닝(steepening)'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시장의 기대

이러한 수익률 곡선의 변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 초 금리 인하 주기를 잠시 멈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의 상승과 단기 금리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세금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과 전략

BMO 캐피털 마켓츠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이언 린젠은 "강경한 연준, 공급 체인 불안"의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예측은 장기로

가령 이런 거예요. 내일의 날씨는 몰라도 내년 여름의 대체적인 기온은 말이죠. "더울 겁니다". 한두번의 FOMC와 연준의 금리 결정은 몰라도 앞으로 얼마간은 금리는 하락 기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의 높은 금리가 뭔가를 "crash" 한다면, 갑자기 낮아질 수도 있을 거구요.

그리고 이 시계열에 맞춰 가십시오. 하루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내년 여름은 더울 거라는 걸 누구라도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