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야당 주도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철회되었습니다. 다행인 일이죠. 공산당의 마수가 엔비디아에 덮쳤습니다. 반도체 세계화는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망명!

빨리 읽기 : 여당에서 속속 탄핵 표결에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아르헨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애곡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Chart of the day : 달러 강세, 변곡에 달했을지도?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 철회되었으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는데요. 전세 매물 감소와 그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 우려로 시장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발의 의원들의 철회로 폐지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법안 자체가 발의 된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법대 출신이신가요? 아닌데? 아닌데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설 부인

잠깐 다른 이야기 해보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9일 이를 부인하며 현 시점에서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국정감사 당시 실적 악화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선 자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반환보증 담인정비율 하향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망할 거 같으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을 좀 덜 해줘야 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망할 것 같은데?

HUG가 망할 거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구상권같은 소리는 법에나 있는 거고, 변제율은 0에 수렴한다고 봐도 좋으니까요.

말마따나, 성공하면 부동산 전문가 실패해도 국가 돈으로 치는 사기란 말입니다. 잃을 게 없는 승부인데, 이건 사기를 치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전세사기를 교정하는 방법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 당연히 악법이죠. 취지가 좋은 건 아무, 아무, 아무 짝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단통법, 도서정가제, 레고랜드의 미친 짓을 복기하면 시장에 맡기는 방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법이 발원한 취지는, 국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때문입니다. 보증 보험을 없애고 전세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제대로 된 평가 없는 무조건적 세금 퍼붓기는 수영장에 똥을 싸라고 등을 떠미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의 많은 물을 퍼부어서 희석시키면 된다는 논리인 셈이니까요.

보증 보험이 민간에서 평가 받고 시장에서 제도화되게 한다면, 많은 부분이 정상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국,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조사 배경 및 내용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2019년 이스라엘의 정보통신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에 중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팔지 마라라는 뜻으로, 중국은 팔아라 라는 뜻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입장 및 주가 영향

글로벌 반독점 조사 동향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를 비롯해 유럽연합,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죠.

"반도체 세계화는 끝났다"는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얼마 전 반도체 세계화가 끝나간다며 임직원들에게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면 이전만큼 큰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당연히 마진에 압박을 당하게 될 거란 뜻이겠죠.

여러분,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은 회사의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회사의 혁신적인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할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지정학적 분쟁이나 법적인 규제 등을 마주해서 실적이 악화하면 이건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핑계를 대죠.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성질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듣지 마십시오. 가령 2차전지가 폭등하던 때를 다시 상기하신다면, 금번의 AI러쉬에도 같은 자세를 견지하셔야 할 겁니다.

중국, 드론 수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영향

중국이 2023년 9월부터 고성능 드론과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전투용 드론과 관련 부품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드론 수출 통제, 서방과의 긴장 속 결정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 뭐 부인 하겠죠. 해야겠죠.

우크라이나, 대체 공급원 모색 중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드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공급원은,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음... 중국이 싼 위안과 기투자된 거대한 제조시설로 세계를 길들이려는 모습은 미국의 그것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듧니다.

ECONOMY OF SCALE

그러니까 2000년 이후... 08년 이후라고 할까요?

미국의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을 약하게 하는 트레이드오프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제조업 자체가 해외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큰 시장, 인구도 있죠. 그게 베트남이거나, 한국이거나, 일본에서 사오는 거라면 이건 미국과의 체급 차이때문에 정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나치게 크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제조 괴물은 전적으로 공산당의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전과는 다른 상대를 전략틀 안에 넣고 통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결론은, 달러 약세를 "흐지부지하게" 추진하다가는 제조업 기반도 되돌리지 못하고 통화 강세의 장점마저 잃을지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중국,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선언

중국 정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정책을 '안정적'에서 '완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내년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이 통화정책을 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긴축적, 안정적, 완화 따위의 말들이죠.

어제 장 막판 중국 증시 강력하게 내뻗었는데요. 이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시 반등, 그러나 구체적 부양책은 미흡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부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중 1000억 위안(약 19조 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 확대는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중국 증시의 구체적 부양책 운운하는 목소리는 뭐랄까 제 시각에서는 중국 정책을 면밀히 트래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키를 돌린 건 9월 말이 첫번째였습니다. 그동안은 부양책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구요. 그리고 11월, 트럼프의 대선 결과와 더불어 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또 스케쥴을 앞두고 있죠.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음 제가 다 써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5%는 높은 수치에요. 당장 인도랑 비교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GDP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인도는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차년도 경제성장률은 6%~7% 수준으로 저쳐지고 있죠.

향후 전망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가 실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역시 지켜봐야 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던 중국이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맞서 내수 활성화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듧니다. 이것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선별하십시오.

계엄령 선포 후 텔레그램 설치 급증: '디지털 망명'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앱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전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안 우려에 따른 '디지털 피난' 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에 트래픽이 몰려 접속 불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 검열 등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보안성과 익명성이 강조된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피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텔레그램의 보안성과 익명성 주목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를 종단간 암호화하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외부 검열이나 감청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 특히 통신 검열 가능성이 제기된 계엄 상황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에도 지속되는 텔레그램 이용 증가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텔레그램 좀 쓰세요

아니 이 이야기를 굳이 적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다섯 개 뉴스 골라서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더 중요한 투자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을 쓰고 증권사 채널, 좋은 투자 채널, 공시 채널, 외사 레포트 채널, 외신 추가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뉴스는 없을 거예요.

채널도 드려요 목록도?

제발. 좀..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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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야

오늘 대왕고래 예산 '500억'  운명 결정

음 이거는 너네가 잘못했지 너네 구체 지칭 없습니다~

철도파업 엿새째…

버스 타자고!

애플, 아이폰 SE4에 4800만 화소 카메라,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

근데 이거 가격이 많이 싸죠? 중급기에서 박살날 것 같네요 Samsung

Dancing president

ㅋㅋㅋ 음~ 좋은 대통령이네

네 음... 달러 곧 약세 전환할 거라 봐요.

물론 우리나라...원달러는... 좀 별개지만

DXY자체는 완만한 하향 곡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통화는 여러분 종속변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계엄이!

암튼간에, 일은의 금리인상, 연준의 인하 그리고 한가지 더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를 고려하면...

달러는 중장기로 약해질 추이일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원달러로 생각하시니...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일본, 위안의 강세가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 따라는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