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 딜레마,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것이 문제다

바이든, 떠나면서 우리나라의 HBM 대중 수출마저 막아놓고 갑니다. 아니, 영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노래도 하고 다 했잖아. 이랬어야 됐나? 그리고 관세밖에 모르는 트럼프는 또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100%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경제 장기 전망을 암시하는 중국의 국채 금리,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소식들도 읽어 보시죠!

오늘은 레터 형식을 좀 바꿔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보내보려고 해요.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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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딜레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다시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HBM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HBM이 뭔데...? 아직도 모른다면 읽어보자고

먼저 HBM이야기부터 해보죠.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들어진 고성능 메모리로,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HBM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뿐인데요. 미국은 이러한 독점적 생산 기술을 무기로 삼아 중국의 발전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외국산 제품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규정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전 라인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중국 반도체 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경제적 강압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 내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반면,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엔비디아와 같은 자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틀어쥐겠다는 전략입니다.

진퇴양난, 대한민국

문제는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중국과의 거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 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면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전략적 고민을 안겨주고 있죠.

일본(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날이 올 것

국제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수출의 절반은 대중화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기 힘든 시장임에 틀림 없죠.

하지만 여기서 시장의 규모만을 택한다면, 우리는 미/일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대중 관세 60-100%의 칼날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진퇴양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넷플릭스, 가격 산정 논리 밝혀라!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매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월회비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음, 그래서 뭐 가격 산정 근거가 나오면 어쩔 건데요? 네, 제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가격이 정해질 때 이 근거를 어기게 되면 어겼다고 항의할 셈인 겁니다.

응 맞아 너네 돈 많이 버는 거 꼬와서 그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20년 88억 원, 2021년 17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스탠다드 요금제를 12.5%, 프리미엄 요금제를 17.2% 인상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겠죠.

그런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시면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대체 왜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 마라 하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소비자단체들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OT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적정한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안 보시면 되잖아요? 넷플릭스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한 삽 더 풉니다. 주요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도 계속 해외 플랫폼 줘패기 할 수 있겠어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국내 OTT가 그만큼 쓰레기다. 둘째, 구독자들도 만족할만한 가격이라 그렇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라는 말은, 사실 그냥 눈가리기인 셈이고 국내의 경쟁력 없는 OTT 보호가 진면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권좌에 올랐는데요. 하려면 빨리 해야 할 겁니다. 유투브도 넷플릭스도 더 줘패서 내쫓아야죠. 내년 1월이 오기 전에.

한번 해 봅시다.

달러를 벗어나려는 자 관세를 견뎌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 배운 단어가 관세밖에 없나?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글로벌 사우스의 통칭입니다 최근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죠.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왤까요?

미국이 먼저 거래 매개였던 달러를 무기로 이용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미국의 선빵

2022년 2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미국과 정치적 결을 달리하는 나라들 혹은 잠재적 적성국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도 목소리 내다가는 배제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말이죠.

관세무새가 된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들 국가가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달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근데 말입니다. 너무 복잡한 경제학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러시아가 탈달러를 모색하게 된 계기, 미국이 자초한 거 아니던가요? 이런 식의 협박이 과연 브릭스가 "탈달러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미국 외의 시장으로도 충분한 규모를 갖춘 대안 시장을 모색하게끔 할까요?

도박을 하라면 후자에 걸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미국 달러는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를 차지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경고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랑은 결이 안 맞죠. 뭐... 네

채찍과.... 당근... 을 주냐?

그래서, 일단은 협박 했으니까, 당근을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러 놓고 수습하는 게 1기 때의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전략이 있는 건지, 그냥 질러 놓고 남탓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세가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첫 2% 하회: 경기 부양 기대감과 엇갈리는 경제 전망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상 처음" 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의 무게는 시간의 간극으로 따라서 사상 처음의 무게는 사상 최대로 재면 됩니다.

국채금리 하락의 배경

12월 2일 오후 3시 기준,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4.59bp 하락한 1.998%를 기록했습니다.장중 최저치는 1.99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은 중국 정부가 상업 대출 기관의 지급준비율(RRR)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장기 성장에서 턴어라운드하려는 일본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일본 국채금리의 교차

최근 중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일본의 동일 만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이는 중국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며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단기 금리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금리는 장기 경제 전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는 흔히 가장 마지막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국채 외의 모든 자산이 "투자 불가능한 것"으로 묶일 때, 국채 투자 수요는 늘고 그로 인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엇갈리는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0.3%로 낮지만,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 소비 증가로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전망은 두 나라의 경제 체력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OCBC의 토미 시에 아시아 거시경제 연구 총괄은 "중국 국채가격의 상승은 중국 정부가 상업 대출 기관의 준비금 요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로 주도하고 있다"며 "여전히 취약한 경제 근간과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ABRDN의 에드먼 고 투자 이사는 "시장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내년 초 재정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회복 신호가 있지만 "지난 몇 달간 중국 경제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국채금리 하락의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자,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중국은 부양 카드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은 이전처럼 바주카포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마치 수를 두는 것처럼 나올 겁니다.

상법 개정 안 할 거라는 뜻ㅎ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이번 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상법 개정 못 해준다 안 할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핀셋 규제로 걸레짝처럼 막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400여 개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합병, 분할 등 특정 행위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를 보호하되,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상장법인의 합병/분할같은 케이스에서만 주주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타죽든 찔려죽든 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상법 개정 하세요.

상법 개정안과의 차이점

상법 개정은 100만 개 이상의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연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으.. 여기랑 의견 같기는 좀 싫은데. 싫어도 정의는 정의지

민족 정론 고먐미 뉴스레터의 판결

상법 개정 원안대로 하세요. 현재 괴이하게 망가진 금투세 폐지하시고, 분리과세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방안 참고 하세요. 가상자산 과세도 표심 봐가면서 하지 마시고 원칙을 세워서 주식과 같은 시기에 제대로 된 입법으로 과세 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산업차관 "예산 감액시 석유공사 채권 발행 고려"

이번 민주당 예산안에서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대거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발목을 잡네 참... 대왕고래는 그렇다 칩시다. 원전강국 대한민국에서 SMR 관련 예산 감액은 무슨 말이야

조국 “금투세 폐지에도 국내 증시 휘청... 이게 포퓰리즘”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네요 이거. 이건 아니지 친구야. 대한민국에서 주식 하는 사람들 월급 쪼개가지고 그래도 산다고 삼성전자 사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거 보면 원안대로 금투세 넣어서 국장 다 파쇄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모아나2' 흥행에 월가 "디즈니가 돌아왔다" 환호

어 근데 영화는 별루드라

신문선 "정씨 집안 회장 끝내겠단 마음으로 축구협회장 출마 결심"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좀 독기가 강하네요

역시 애플이야

최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