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개막🌎/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고먐미

2024-11-27 - 26분 걸림 - 댓글 남기기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11월 27일

오늘은 HUG이야기를 해보죠

하루만 니 방의 레터가 되고 싶어어어어~ 하루 말고 계속 해주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전국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는 동일 조건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이 어려우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자면 지나치게 안전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의 원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를 한도로 가입을 승인합니다. HUG는 현재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정부에 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는 건데?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90배 레버리지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반환보증가입 조건을 빡세게 세운 건 올 4분기 기준 HUG의 자기자본 보증 배수가 130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증 한도를 맞추려면 최소 1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HUG는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 3조8598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는 물론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보증금도 당연 오르고, 전세사기 건수도 늘어났으니까요.

대위변제액이란 전세사기꾼들에게 떼어먹힌 돈을 우선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먼저 대신 변제해준 금액을 말합니다.

즉, 국민의 돈으로 자본을 확충해서 전세사기꾼들에게 계속 수혈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공보증보험을 멈춰야 할 결단의 순간

보험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아닙니다. 이 보험이 전세사기꾼들에게 범죄 수익 제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 재원을 국민들이 분담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형태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세대출심사와 보험 제공 기능을 민간으로 옮기고, 시장가격에 맡게 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겠죠.

심원한 지혜를 위하여

아니 아니 아니 그저 그런 뉴스 물어다주는 뉴스레터랑은 달라. 우리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쓸 겁니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좋지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 뉴스들 밑의 그 역학을.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갈 겁니다. 심원한 지혜를 위하여. 바로 구독하십쇼.

고먐미의 buy or die

Seven Headlines

투자의 렌즈로 보는 뉴스

관세전쟁, 개막🌎

왜 중요한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관세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구조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협정을 넘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주목됩니다.

Prompt : Customs War, Opening 🌎 Why it's important! President-elect Donald Trump announced high tariff policies for Mexico, Canada and China, marking the start of the tariff war. The three countries are major trading partners, accounting for 42% of U.S. imports, and the move could send a huge shock to the global trade structure and economy. Strategies to use tariffs as a means of diplomatic pressure beyond trade agreements are also noteworthy. / Style Preset : Cinematic / Image by Stable Image Core

조금만 더 자세하게

관세 정책의 배경과 의도

멕시코·캐나다: 모든 제품에 25% 관세 부과, 이유는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방치.
중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부과, 이유는 펜타닐 밀매 단속 소극적 대응.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를 외교 정책 달성의 도구로 명확히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영향

무역 파트너국 타격: 2022년 기준 미국의 3대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총 1조 4,277억 달러(약 2,000조 원) 규모의 수입액을 차지합니다. 관세 부과 시 무역 비용 상승과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융시장 변동: 관세 발표 이후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는 각각 3~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카드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도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무역 파트너들의 대응: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USMCA 재협상 등으로 북미 간 긴장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그런데 이번은 두번째 텀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미국 수출 비중은 극적으로 감소했죠. 첫번째로는 아예 미국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들에 공을 기울인 것이 한 요인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중간국 가령 멕시코를 통한다거나 중간재를 수출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경로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과연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미국에 이로운가 하면... 통상적인 경제학 논리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플레이션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넘어서서 그냥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관세 장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미국 제조업과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생산자들일 겁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 이득을 가지기 때문에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말해보죠. 이들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시장에 덜 매력적으로 팔아도 관세로 보호받는 이들이 해외 시장에는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인가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트레이딩과 단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미국 내 제조업 혹은 미국에 공장을 가진 업체들에게 업사이드가 열릴 겁니다. 하지만 투자와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비교우위는 상실될 거예요.

더 잘 만들어야 할 필요를 국가가 없애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왜 중요한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방향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조기 종전 원칙과 중동 평화 재구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한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왈츠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는 종전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확전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와 억지력 회복을 강조하며, 한국과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전쟁 확전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중동 문제:

가자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대해서는 단순한 휴전보다는 새로운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입장:

조현동 주미대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물자 제공 외에 추가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과 북한의 위협 고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확전을 방지하고 빠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와 함께 주요 국제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낼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확장 억제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두 개의 전쟁 중 하나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될지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다고 말해왔던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개전 당시에는 3일을 보던 사람도 있었고 1년이 되기 전 혹은 어떤 여름 어떤 겨울을 말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린 이들의 주장을 다시금 믿는 것 보다... 한번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러우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상적국 중 하나이자 미국에 반하는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예봉을 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멀어지는 틈을 타서 에너지 수출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죠.

트럼프가 팔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어야 군비 지원을 빌미로 또 에너지를 팔고, 애플 규제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에너지 사가 주면 혹은 애플 규제하지 않으면 혹은 중국과 더 싸워주면, 내가 군비 지원? 고려 더 해볼게.

어떤가요?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중동 평화의 새로운 장? 🕊️

왜 중요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중동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는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중동의 안정성 회복과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Prompt : Israel-Hezbollah ceasefire agreement... A new chapter in Middle East peace? 🕊 ️ Why it's important! U.S. President Joe Biden has announced a cease-fire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easing tensions and settling peace in the Middle East. This is an important attempt to end long-standing hostilities,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opportunity for the restoration of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Style Preset : 3D Model / Image by Stable Image Core

조금만 더 자세하게

휴전 합의 내용:

휴전 시작: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적대 행위는 **현지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종료.
60일 계획:
레바논군과 보안군이 국경 지역에 배치돼 영토를 통제.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병력과 민간인 철수를 진행.
미국의 역할: 미국은 프랑스 및 동맹국과 협력해 합의 이행을 지원하지만, 미군 배치는 제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입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후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강조하며, 헤즈볼라를 더 이상 "전쟁의 주도 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와 기타 단체가 합의 위반 시,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한 추가 노력: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휴전 협상과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가자 주민의 인도적 지원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합의 이행 여부:
레바논군과 이스라엘 병력 철수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휴전의 지속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입니다.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거나 충돌이 재개될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네타냐후는 누굴 더 원했을까요? 그건 트럼프입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어디까지 원하나요? 지금까지의 행보로서는 "끝"까지 원하죠.

이 휴전은 그 기한을 취임식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 즉위까지는 좀 참아줄 만 하죠. 이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면요.

롯데야.. 너 괜찮은 거.. 맞지?

왜 중요한지!

롯데그룹이 호텔과 백화점 등 주요 자산의 유동화에 나서며 6조 원 이상 규모의 부동산 매각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호텔롯데 자산 유동화:

대상: 롯데호텔 울산, 서울의 4성급 이하 비즈니스호텔 등 최소 3곳.
방식: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또는 매각 후 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현황: 국내외에 31개 호텔, 3개 리조트, 2개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일부는 이미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

백화점 매각 흥행:

롯데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 본입찰에 4곳이 참여, 경쟁이 치열하며 이르면 이번 주 인수자가 확정될 예정.

전방위 유동성 확보:

롯데그룹은 호텔,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자산에 대한 매각 및 유동화 방안을 28일 투자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재무 개선 효과:
자산 유동화는 롯데그룹의 부채 비율 감소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6조 원 규모의 자산 매각은 단기적으로 그룹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응:
국내외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되며, 호텔과 백화점의 매각 성과는 롯데그룹의 경영 전략과 투자자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 아니 이건 좀... 롯데가 부동산을 던지는 유동성 위기의 세상인데...

부동산 long 외칠 거야? 진짜야? 무섭네요. 받아줄 여력이 시장에 충분하고, 한 때의 위기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리더십 개편

왜 중요한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반도체 사업의 핵심 리더십을 전면 개편하며, AI 칩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Hynix와 Micron, NVIDIA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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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 이동:

메모리 사업부: 한진만 부사장이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칩 시장 경쟁력 회복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남석우 사장이 새로운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아, 대만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 최진혁 센터장이 부장으로 임명돼, Exynos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 개발을 총괄합니다.

AI 칩 경쟁력 문제:
삼성전자는 HBM3E 공급 부족으로 NVIDIA AI 칩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HBM3E를 공급했지만, 삼성은 공급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점유율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AI 칩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R&D)과 리더십 혁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경영진 개편과 위기 극복:

반도체 관련 임원진은 조직 감축과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최근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이번 리더십 개편을 삼성 반도체 사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단기 목표:
삼성은 HBM 및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AI 칩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그렇다네요.

석유는 어디로 가는가

왜 중요한지!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2024년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경고하며, 중국 석유 수요 감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원유 가격 안정과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공급 과잉과 가격 안정:

IEA는 중국 수요 둔화와 생산국들의 공급 증가로 내년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현재 배럴당 72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2025년까지 충분한 공급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국 수요 감소:

중국 석유 소비는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수요 성장률은 2023년의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차 확산, 고속철도 발전, 천연가스 트럭 운송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와 공급 변화:

세계 석유 수요는 올해 하루 평균 92만 배럴 증가(1억 280만 배럴), 내년에는 99만 배럴 증가로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등 생산국은 하루 150만 배럴 공급 증가를 기록하며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가격 안정 혹은 하락: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 원유 가격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국들에게는 긍정적 신호지만, 생산국의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OPEC+의 새로운 전략:
OPEC+가 감산 혹은 생산 동결을 선택하며 시장 균형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생산국 간 협력과 갈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극단의 움직임을 예상할 때는 반드시 극단의 저항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탄한 오르막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팩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시계열로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예측은 대개 가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실제 시장이든, 페이퍼 마켓이든간에 석유 시장이 호황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에 맞서 독자적 환급금 프로그램 계획 🚗⚡

왜 중요한지!

트럼프 당선자가 연방 전기차(EV) 세액 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독자적인 환급금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확산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의지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환경 정책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뉴섬 주지사의 대응 계획:

환급금 프로그램 부활: 캘리포니아는 기존에 제공했던 최대 7,500달러의 환급금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공해 차량(ZEV) 확산을 지원하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594,000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여파:

연방 세액 공제는 전기차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폐지되면, 소비자 구매 의욕 감소와 전기차 시장 둔화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리더십: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제정하며, 미국 전기차 확산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전기차 등록 대수 1위를 기록 중이며, 2023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자동차 등록이 전기차일 정도로 보급률이 높습니다.

재정적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