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의 게임규제를 닮은 1961년 대한민국의 만화 화형식
세 문장 요약
- 2023년 12월 22일, 예상치 못한 중국의 게임규제로 인해 텐센트, 넷이즈같은 중국 대형 게임사는 물론 중국향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 또한 폭락했습니다.
- 대체 왜...? 이런 규제를? 게임 또한 산업으로 읽는다면, 이런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기회를 스스로 앗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 하지만 우리 또한 그랬죠. 1961년, 우리는 만화를 우리 손으로 불태워 일본과의 격차를 스스로 만들어준 적이 있고 2011년,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중국의 그것을 닮은 게임 규제 또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저 그런 뉴스 물어다주는 뉴스레터랑은 달라. 우리는 다르게 읽고 다르게 쓸 겁니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 좋지 좋은데. 그것 보다는. 이 뉴스들 밑의 그 역학을.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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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친 게임규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게임주가 미친듯이 떨구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아니구요. 12월 22일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쿠킹덤IP의 <데브시스터즈>였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몰라도 쿠키런은 아실 거예요. 우선은 게임주 내러티브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0년 초 코로나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거, tiger k게임 etf입니다. 게임주들은 코로나 시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섹터였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아픈 사람들, 나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갇혀서 했던 게 게임이니까요. 또 하나 더 있죠. 이 시기 받았던 지원금, 수혜금으로 현질도 많이 했구요. 게임주 말고도 뭐 있죠? 네 원격회의, 원격진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같든 것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이런 바람을 타고 게임 etf, 5,476원에서 고점 네 배까지 달렸습니다. 아 뭐, 이거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etf죠. 개별주 중에서는 훨씬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승리자 중 하나가 바로 쿠킹덤 ip 보유자 <데브시스터즈> 였습니다.
코로나 저점 대충 4,000원에서 고점 대충 200,000원까지 그러니까... 50배죠? 미친 러쉬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지어 거품도 아니었어요. 쿠키런 출시와 함께 데브시스터즈 실적 미친듯이 차올랐고 매크로의 뒷받침까지 받아서 주가 정말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당연히 영원하지 않았죠. 리오프닝이라는 이름. 엔데믹이라는 이름.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k게임의 몰락에 가까운 침몰은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재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옆 섬나라의 닌텐도만 해도 히스토리컬 하이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에서도 데브시스터즈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판호".
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데브시스터즈 중국 진출의 희망을 갖고 주가 무너지지 않고 있었죠. 판호 발급은 보시다시피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내, 출시하려는 생각이었구요.
그런데, 2023년 12월 22일, 중국의 한 정말로 뜬금없는 발표와 함께 54,000에서 시작한 데브시스터즈는 이날 15%정도 떨군 46,000대에서 가격 마감했습니다.
이 발표는 뭐였냐면, 중국의 게임 규제안이었어요.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해 게이머들이 게임 도중 유료 충 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팝업창을 띄워서 유료 결제를 경고하게도 했고요. 또 아시는 부는 아시겠지만 출석 보상이나 천장보상 같은 것도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금지해버렸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더 심했는데요. 게임업체들은 아예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은 물론 거래조차도 막아버렸습니다.
이 날, 텐센트 16%, 넷이즈 28% 급락했습니다. 텐센트의 낙폭은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이날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게임 내 지출을 줄이려는 가장 핀포인트인 규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왜요? 게임이 해로워서요? 일단 중국 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사고를 친다는 마인드가 깊게 깔려 있는 건 물론이고, 이미 게임을 정신적인 마약에 비유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강력한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죠.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여러 사건사고를 게임 탓으로 돌리고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게임을 산업의 하나로 읽는다면 이거, 자국 산업의 탄업이자 미래 거대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발로 차벼리는 어리석은 행위겠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오, 아 근데... 셧다운제 이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고보니? 잠깐. 짚어보죠.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도 비슷했네?
근데 셧다운제 하면, 익숙하시죠? 네 이거 저희가 원좁니다. 이거랑 그건 다르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적어볼게요.
정치계에서는 대략 2005년부터 셧다운제를 추진했습니다. 법제화는 2011년이었고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원흉으로 게임을 지목했고 사실 이 분들이 지목하시면 다수 게이머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학생들이나 20-30들인걸요.
보건복지부 및 의학계에서는 게임을 중독물로 지정하고 게임을 유해한 물건으로 취급해 돈벌이로 사용하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종교/문화계 일각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거도 없는 "게임뇌"와 같은 낭설들이 떠돌아 게임계 탄압에 일조했습니다.
셧다운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이 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법이었어요.
이거 그리고, 아직도 읽으시면서 문제 없는 법 같은데? 라고 하실 분 있으실 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게임은 해로운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의식적이든, 아니든 하고 계시는 걸 테니까요.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습니다. 사실 k게임에 대한 비판이 저는 우리 사회에도 원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유해한 것으로 대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게임계가 괴물처럼 변해버린 건 우리가 강제한 모습인지도 모르죠.
산업으로서 육성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않고, 유해한 것으로 탄압한 끝에 활력을 잃어버린 그 산업을 비난까지 하고 있다는 거. 슬픈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만화업계에도 이런 일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분서갱유
우리의 만화 역사를 돌아보면, 1950년대에 태동한 만화방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자 문화적 피난처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며, 만화 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발전을 이루며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초기에는 대한민국 만화계가 사전 검열 제도와 합동출판사의 출판 독점 체제 등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1970년대는 더욱 가혹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만화를 사회악으로 간주하여 공개적으로 소각하는 '만화 화형식'을 집행했습니다. 음.. 네 이게 무슨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만화책방을 급습해서 이걸 태웠어요. 이로 인해 수백 권에서 수만 권에 이르는 만화책들이 모여 공공장소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만화 연구가 한상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만화를 사회의 주요 악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부터 만화에 대한 사회적인 배척과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정치색은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회가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로 만화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음 작금의 시진핑도 비슷한 걸까요?
허영만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무릎팍에서 1970년대에 대해 이렇게도 회고하셨어요.
“옛날에는 5월만 되면 남산 어린이 회관 앞에서 불법 비디오와 함께 만화책을 화형시켰다. 저급문화 취급받고, 만화에 대한 위상이 없었다. 출판하기 전에 사전 검열이 이뤄져 많은 만화들이 다 걸려서 애써 그린 그림들이 가위로 다 잘려나가고 다시 그려야 했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다시 한번, 산업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탑25 수익 브랜드입니다. 네, 우리나라 브랜드는 없구요. 긴 이야기를 줄이면, 저는 여기에 들지 못한 이유. 우리가 우리의 만화를 불태우고 탄압하고 욕하고 비웃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가슴 아픈 역사에요.
하지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오래 걸려 돌아왔지만, 웹툰 있습니다. 게다가 만화 성지라고 해도 좋을 일본의 한 가운데에서 1,2위 를 차지하고 있는 앱이 카카오픽코마, 라인망가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시, 현재로. 중국의 게임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을 보면 우리의 과거를 보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대폭락한 텐센트, 세계적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롤과 발로란트 라이엇을 가진 회사죠. 중국 청소년들이 주말에만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 주말에도 몇 시간밖에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은 참 놀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참 같잖아요.
사회적 미풍약속, 학생의 본분은 공부. 뭐 그런 거죠. 꼰대들. 그게 얼마나 큰 산업적인 기회를 잃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이 글을 쓰는 순간. 히스토리컬 하이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일본의 문화적 힘, 닌텐도입니다.
12월 22일 발표되었던 규제안은 중국 유수의 게임사들의 시총은 물론 중국 자본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어느새 최초 규제안은 삭제되는 동시에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규제가 제살파먹기임을 빨리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죠? 투자자로서는 그렇다면, 규제안 발표로 인해 낙폭이 컸던 주식들에 눈길을 줘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중국의 게임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구요.
규제로 무언가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
금번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도서정가제 뭐 기타 등등의 규제들이 풀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면 희생양을 원하죠. 이해해요. 무언가를 처벌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일들이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아니죠. 얼마 전 무죄로 씁쓸하게 결론난 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인데요. 핵심은 구체적인 연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한다는 거예요.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 사전 규제의 정량적 기준으로 연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이면서 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또는 연매출이 GDP의 0.025% 이상이면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면 사전 규제가 가능하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취지는 항상 좋죠. 들을 때는 그래 보입니다.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같은 미국 빅테크의 한국 사업부는 회계 장부에 수수료 매출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다각도로 검토해 정밀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국내 유니콘만 타격을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언제나 이런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마련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