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망사용료 등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법안이 자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불공정하며,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