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실패

규제라는 환상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걸맞는 자본시장을 가진다.

모든 집단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적어도 50%를 넘는 지지기반을 가졌던 정권이고, 지지층에 봉사하는 지향성을 가진 정책은 그들에게라도 지지를 얻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정부. 이 위업을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