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트럼프,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립니다. 테슬라, 인도량은 시장 예상치를 비트했지만 감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아직 미뤄뒀는데요. 최저임금 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앞으로 5년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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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of the Day : 와...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트럼프, 베트남과 ‘극적 합의’… 진짜 딜일까, 또 한 번의 퍼포먼스일까

"20% 관세 대신 0% 수출길 연다"… 환적은 40% 중과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베트남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20% 관세를 조건부로 철회하고, 미국산 제품은 0% 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이자 사실 메인이죠.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과의 협상은 이렇게 될 거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거예요.

중국산 부품이 환적(transshipment)되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제품에는 무려 4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베트남 공산당 서열 1위인 또람(To Lam) 서기장과 직접 교섭했다고 밝히며, 베트남이 미국산 자동차 등 수입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악관 차원의 공식 발표나 합의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행정명령이나 법령으로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영국, 중국과도 ‘합의’를 발표했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여전히 절반의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3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고, 1~4월 누적 수출액은 1,37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35% 급증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결과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반도체 및 고기술 품목의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고, 미국 측도 자국 SUV와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20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산 SUV 수요는... 네 뭐.없죠.

그러니까 메인은... 코멘트에서 이어 쓰겠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4월 초, 충격적인 관세안에 대해 시장은 발작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초의 관세안은 수정되거나... 연기되거나... 뭐 어쨌거나 처음 발표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았죠.

몇 개월 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이 시작됐고, 그나마 성과에 가까운 건 영국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의 몇 안 되는 무역 흑자국이라서... 의미가 크진 않았을 겁니다.

베트남과의 협상 결과는 그런 와중에 ‘타협의 돌파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베트남을 통한 환적 수출품에 대한 40% 관세라는 수치는 네,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결국 ‘중국산 우회수출’이라는 회색지대를 정조준한 셈입니다. 동남아와 중국을 정치적으로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트남을 ‘제2의 중국’이라고까지 비난했고, 그의 무역 참모였던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트남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시도입니다. 20% 기본 관세, 40% 환적 관세를 들이대면서도 미국 시장 접근권을 부여하죠. 나이키, 갭 등 의류 생산망이 집중된 베트남의 입장을 고려한 압박 전략입니다. 생산기지를 레버리지 삼아 외교적 우군을 만드는 셈이죠.

이 40% 환적분 관세를 보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의 기준선이 어디쯤일지를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40% 이상이 아닐까... 하는 어렴풋한 추정을 하게 돼요.
지켜 보시죠.

테슬라, "생각보다 덜 나빴다"에 반응한 시장

테슬라는 2분기에 총 38만 4천여 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로, 두 자릿수 하락이라는 점에서만 보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관적인 전망에서는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던 만큼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도했고,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머스크야, 말이랑 다른데?

이번 수치는 머스크가 5월 인터뷰에서 주장한 ‘판매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수요가 정상화됐다”고 말했지만, 실적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까지 2분기 연속으로 생산량이 인도량보다 25,000대 이상 많았고, 재고가 쌓이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었을 수도 있고, 판매 전략이 꼬였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쟁사인 BYD, 샤오미, GM 등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신차 출시로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제품 라인업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S와 X도 어서 업데이트 해야 할 겁니다. 싸이버트럭도 말이죠.

싸고 좋은 차는 어디에?

테슬라는 올해 초 “보급형 전기차를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장은 해당 모델이 매출 회복의 열쇠라고 보고 있었죠. DOGE도 이제 안 하니까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로보택시하려면 싸우면 안 됐잖아 머스크야...

테슬라, FSD에 기반한 로보택시 드디어 출시(?)했죠. 그런데 그럴 거면 허가권자한테 다 보이는 인터넷에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젠

🐈 고먐미 코멘트: 착시효과, 진짜 바닥은 아직일 수도

예상보다 덜 나빠서 올랐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니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도 아니고 말이죠. 리프레시된 모델Y는 올해에도 월드 베스트셀링 카가 될 게 확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성장세는 어쩌면 잠시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델3, Y 같은 승용 모델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죠.

게다가 샤오미가 얼마 전, 6월 말에 YU7을 중국에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샤오미의 세단 모델인 SU7이 중국 내에서 모델3을 앞질렀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볼륨 모델인 모델Y도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돌파구가 필요하죠. 그게 FSD를 적극 활용하는 로보택시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무튼 예상을 뒤엎을 만한 서프라이즈 카드가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아온 건 두 가지 서사 때문이었습니다.
1) 폭발적인 성장세, 2)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서사.
이 중 하나인 1)이 흔들리면, 2)에 대해 진짜 증명을 요구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마 2025년 내내 이어질 질문이 될 겁니다.

3%룰 손질한 여야, 상법 개정안 극적 합의

드디어 합의된 3%룰, "합산 적용"으로 일원화

정쟁과 대치의 상징처럼 보였던 상법 개정안의 3%룰이 여야 합의로 조정됐습니다. 7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룰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 룰을 적용했고,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합산 3% 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외이사 선임이 더 어려웠던 구조였습니다. 이 차이를 해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유보, 시장 우려 일정 부분 반영

시장과 재계가 특히 우려해온 집중투표제 도입, 그리고 사외이사 감사위원 수 확대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이는 재계가 요구해온 ‘경영권 방어 장치’의 시간적 여유 확보로도 해석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입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상법 개정안의 전면적인 통과는 여전히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본시장에 미칠 시그널은?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3%룰 개정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구조로,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사외이사 확대가 유보된 만큼, 이번 합의가 재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절충적' 결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큽니다.

🐈 고먐미 코멘트: 다시 만난 법안

이 법안, 3월에 한 번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공중분해 된 적이 있는데요.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죠 그 새.

3%룰은 사실 우리 자본시장에 꽤 오랫동안 논의돼온 주제입니다. 소버린, 엘리엇 같은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와도 직결돼 있고, 동시에 총수 리스크가 높은 일부 기업에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번 합의는 '처리 가능한 조항만 처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집중투표제나 사외이사 확대 등 본질적인 권한 재조정 이슈는 아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생각보다 드라이브가 약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K2 전차, 9조원 수출…이제는 ‘완제품’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판다

2차 수출도 성사, K-방산 최대 계약 규모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이미 2022년에 같은 수량을 수입했던 폴란드가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180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2차 계약은 약 67억 달러, 한화로 9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단일 계약 기준 K-방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건 단순한 전차 납품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생태계 수출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117대를 생산하고,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나머지 63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더불어 유지·보수(MRO)까지 계약에 포함돼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협력의 기반이 깔린 셈입니다. 돈을 계속 벌게 된다... 그런 뜻이죠.

K방산이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이번 수출은 K2 전차의 독자 개발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K2는 2008년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으며,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부품 공급망까지 국내에서 구축한 결과물입니다. 1차 협력업체만 해도 120여 곳에 달하는 이 복잡하고 치밀한 방산 생태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이제 ‘기술을 파는 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K2 전차에 이어,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현지에서, KAI의 FA-50은 페루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제품 수출에서 현지 생산 중심 생태계 수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재무장의 수혜, 장기 파트너로 자리매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국가로,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만큼 지속적인 군비 확충이 불가피한 국가입니다. 이번 2차 수출에 이어 3~4차 추가 수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생산 인프라가 갖춰지면 로열티, 부품 납품, MRO 계약 등 후속 수익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전역이 '유럽 재무장'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128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현지화 전략은 단순히 방산 수출이 아니라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그냥 전차 한 대 판 게 아닙니다

이번 수출은 ‘전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과 생산, 유지보수, 협력체계까지 ‘전차 산업’ 전체를 수출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 질서 속에서, 현지화 전략은 시장을 붙잡고 생태계 전체로부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되어가고 있죠.

음 그리고... 무시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술을 이전해도, 생산시설을 세우고 전체 체계를 운용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 생산 효율, 기술 정착까지… 시간과 비용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말하자면, 그걸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수입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음…이건 좀 다른 이야긴데요. 유럽의 재무장은 GDP의 5% 수준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무기가 없으면 싸우지 않지만, 무기를 갖게 되면 언젠가 쓸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평화로웠던 이유는 어쩌면 국방을 미국에 아웃소싱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세계 3차대전의 발화점을 흔히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으로 생각하지만… 1차, 2차 모두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편도 유럽에서 시작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왔지만…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된다

1150원 차이까지 좁힌 노사…표결 국면 가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110원~1만12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4차 수정안의 격차가 115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3일 열리는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습니다.

노동계는 초반 제시한 1만1500원에서 1만1260원까지 한발 물러섰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 대신 1만110원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이유로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주장합니다.

‘생계냐, 생존이냐’…평행선 달리는 주장들

노동계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독일이 2년간 13.9% 인상을 단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내수 진작과 실질소득 회복을 위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조 원 추경과 맞물려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 작년 폐업은 100만 건을 넘었다”며, 무리한 인상이 고용 감소와 폐업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건 생존의 문제”라며 한 치 양보 없는 태도를 고수 중입니다.

다시 등장한 ‘심의촉진구간’…공익위원이 열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도 1만~1만290원의 구간이 제시됐고, 표결 끝에 1만30원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표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작년에도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마라톤 회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첫 결정…정치적 의미도 주목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 출범 후 처음 결정되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로부터 결과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고시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고먐미 코멘트: 바닷물 마셔버리기~

이번 논의, 얼핏 보면 ‘1만 원 시대’는 이미 도래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노동계는 계속 오른 생계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안 오른다고 외치고, 경영계는 대출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더 죽어나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어 근데... 어느 쪽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저임금이 단지 ‘임금 기준’이 아니라 ‘정책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차의 최저임금 상승은 굉장한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오 이걸 쓰려니까 설명이 너무 덕지덕지 붙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바닷물 마시기 식으로... 월급을 많이 주라고 명령은 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주체를 일종의 악덕 착취자쯤으로 취급하며 죽여버렸던 겁니다. 사실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파트너인데, 악어를 혹사시킨 결과 악어새들도 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악어들이 많아져야 악어새들도 잘 살 수 있게 되죠. 네, 물론 악어들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입 닫아서 악어새들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게 악어니까...

그러니까 음... 글이 좀 길어지는데...ㅎㅎ 세상을 선악으로, 흑백으로 나누는 정책은 심지어 선한 자를 지키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선한 자조차 해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떨까요?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올리면 다들 잘 살게 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는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고용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보조하거나 경감할 건지, 또 생활 물가 수준에 맞는 임금은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아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결정이 아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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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10년만에오는 기회다

꽉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