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전쟁 전격 휴전, 낮에는 밤을, 밤에는 낮을 생각하라 / 서울 주담대 연체율, 사상 최고!

고먐미

2025년 5월 13일

미중 관세 전쟁 전격 휴전

낮에는 밤을, 밤에는 낮을 생각하라

트럼프의 휴전 선언, 이번엔 진짜일까?

"잠깐 멈출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했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식 발표의 핵심이었죠. 트럼프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중단하고 철폐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합의됐다”는 표현을 반복해왔고, 정작 그 뒤엔 미묘한 어긋남이 따르곤 했죠. 결국 이번에도 "서류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 발표는 화려했지만, 실속은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임시 합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도달한 합의는 사실상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미국은 펜타닐 관련 품목을 포함해 대중 관세를 일부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90일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며 일종의 ‘협상용 압박’을 유지한 것이죠. 수치를 보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145% 관세는 30%로, 반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25% 관세는 10%로 낮추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다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올랐지만, 긴장은 여전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3% 넘게 급등했고, 나스닥 100은 한 달 전 급락장에서 강세장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술주들이 폭등했지만, 반면 채권과 금 같은 안전자산은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대선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도 인플레이션 기대 조정 속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온전히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해방의 날’인가, 또 다른 셈법의 시작인가

실상은 미국의 무역 압박이 여전하고,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여전히 ‘작성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죠.

게다가 트럼프는 같은 날 애플 CEO 팀 쿡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애플의 미국 투자 확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이폰 가격 인상이 관세 때문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애플이 가격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보호무역과 기업 경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밤에는 낮을, 낮에는 밤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잊습니다. 낮이 오면 밤이 있었다는 걸 잊을 정도로 빨리 잊죠. 작금의 협상 행태는 1기의 협상 진행 과정을 그대로 갖다 박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시 협상 타결보다 난항에 방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봤는데도, 있었던 일인데도. 그걸 떠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무슨 10년 전 일도 아닌데도 말이죠. 2019년이 마치 20,000년이나 된 것처럼 말이에요.

따라서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에 진입했어야 할 시기는 4/2 혹은 4/9였을 겁니다. 미중간의 합의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고 전격적일 것이었고, 여기에서의 가장 큰 반등은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테크 주식일 것입니다. 네, 테슬라를 떠올리신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밤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낮을, 낮에는 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스위치 껐다 키듯이 바로 바로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관세가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 데이터들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같이 말이죠.

탈세계화에 직면한 글로벌 플랫폼

빅테크 죽어!

유럽에서 쏟아지는 손해배상 청구, 구글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Basically, this is part of my collection to promote black stock images. — Photo by Benjamin Dada / Unsplash

120억 유로 손해배상, 진짜 무서운 건 벌금이 아니다

구글이 유럽 전역에서 최소 120억 유로(약 17조 원)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검색 결과 조작' 문제로 촉발된 후속 소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원고들은 더 이상 구글이 잘못했는지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이 법을 어긴 건 이미 '팩트'가 되었고, 소송의 초점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로 옮겨졌습니다.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에서, 함부르크와 베를린까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럽 7개국에서 12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9건의 청구액만 120억 유로가 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데알로(Idealo)의 33억 유로 소송이고, 프라이스러너(21억 유로), 체네오(5억 유로) 같은 사이트들도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런던에서는 10억 파운드(약 1.6조 원) 규모의 재판이 6월 말에 열리고, 9월에는 네덜란드에서, 10~11월엔 독일 전역에서 굵직한 소송들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폐업한 회사들까지도 LitFin 같은 소송펀드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벌금보다 더 아픈 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민사소송

이런 후속 민사소송들은 단순히 EU 벌금을 상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금보다 몇 배 이상 큰 금액이 청구되고 있죠. 뒤셀도르프대 크리스티안 케르스팅 교수는 “이제 구글은 규제 벌금보다 훨씬 더 큰 민간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군다나 구글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광고와 검색 사업을 분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옐프(Yelp) 역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반독점 파도가 글로벌 소송 쓰나미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은 공정하지 않았다" vs "지금은 1,500개사가 우리 플랫폼을 쓴다"

구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광고 시스템은 쇼핑 사이트에게도 기회를 제공했고, 지금은 1,550개 이상의 유럽 비교 사이트가 구글 디스플레이에 참여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죠.

판결은 끝났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법적으로는 구글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됐지만, 손해를 입증하는 건 원고들의 몫입니다. 사업 부진이 단지 구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장 변화나 내부 전략 실패 때문이었는지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집행’입니다. 유럽 법원에서 원고가 이기더라도, 구글이 돈을 안 내면 결국 미국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죠. 이건 백악관의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탈세계화에 직면한 글로벌 플랫폼

라인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틱톡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인 전자와 후자는 각각 그 국적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온 질서 하에서 미국의 빅테크는 국경 없이 세계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였고, 페이스북이었고 애플이었죠. 그 외에도 몇가지 이름들이 생각 나실 겁니다.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정치적으로 이 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이 체제에 균열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무임승차해서 보호를 누리던 다른 나라의 플랫폼들도 이제는 그 운신의 폭에 제한을 받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라인처럼 말입니다.

텅빈 도시 세종

아파트는 하늘로 가는데

세종시, 공약에 기댄 도시의 민낯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한계는 중학교부터 시작된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공원 면적’을 자랑하며 가족 중심 도시로 포장된 세종시는 실제로는 초등학교까지만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은 중학교 입학 즈음. 결국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국장·과장급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감행합니다. “한 명당 월 200만 원 드느니 그냥 전세 얻고 같이 사는 게 낫더라”는 고위 공무원의 말이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탈이 한두 가정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2018년 15%에서 현재는 1%대로 급감했고, 목표한 인구 78만은커녕 2050년에도 53만 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교육 인프라뿐 아니라 경제 기반도 약한 도시의 성장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이죠.

행정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말은 쉽다

세종시엔 대기업 본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한화에너지도 본사는 서울, 주요 사업장은 지방. ‘명목상 본사’일 뿐 도시 안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력은 미미합니다.

이러니 자족성은 떨어지고 재정 의존도는 올라갑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비중은 60%에서 51%로 하락, 반면 국가 보조금 비율은 24.4%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주 수입원이던 취득세는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인구도 안 늘고 기업도 안 들어오는데, 세수 구조는 여전히 개발 중심이라니,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법카로 유지되는 도시, 상권이 버틸 리 없다

세종은 법인카드가 도시 소비를 이끈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법카 중심 소비는 물가는 끌어올리지만 실제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지난 3월 세종시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1위(2.6%), 외식물가는 유일하게 4%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졌죠.

그래서일까요. 2024년 1분기 세종시 집합상가의 투자수익률은 -0.18%,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실률이 너무 높아 임대료를 대폭 낮추고라도 임차인을 들이려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2014년 서울 다음이던 상가 임대료가 지금은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꽤 충격적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행정수도’ 환상에 집값만 들썩이는 도시

다시 선거철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이 또 나오자 세종시 집값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인을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자족기능이 없는 도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까요?

네... 뭐 아무 가치도 없는 밈코인도 500배씩 가는데 그래도 집이면... 괜찮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듧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죽어가는 지방을 다 살리자는 주장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 숨을 쉬고 있는 도시들은 팔다리를 붙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듧니다.

BYD가 테슬라보다 더 팔았다고?

와 이거 실환가? 한국에서?

BYD, 첫 달 만에 테슬라 제쳤다…한국 전기차 판도 흔든 ‘아토3’

BYD F3 — Photo by Mohammad Fathollahi / Unsplash

중국산 전기차, 수입 시장 1위로 ‘데뷔쇼’
BYD(비야디)가 한국 시장 진출 첫 달 만에 수입 전기차 1위에 오르며 테슬라의 아성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BYD는 지난 4월 출시한 소형 SUV ‘아토3’로 17일간 543대를 판매하며, 테슬라 모델Y 롱레인지(533대)와 모델3 롱레인지(350대)를 각각 제쳤습니다. 테슬라가 그간 1위와 2위를 독식했던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데뷔와 동시에 왕좌에 오른 셈입니다.

BYD의 무기? 싸고 괜찮은 전기차
아토3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가격 경쟁력입니다. 기아 EV3와 비슷한 주행 거리와 출력을 갖췄지만, 차값은 800만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보조금을 감안해도 서울 기준 EV3가 528만원, 아토3는 157만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구매가는 오히려 BYD가 더 싸게 나옵니다. 비결은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원가가 저렴한 LFP 배터리. 보조금은 덜 받지만 기본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테슬라는 주춤, BYD는 날았다
올해 들어 테슬라는 판매가 작년보다 21% 가까이 줄었고, BYD는 단숨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도입과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모델Y의 부분변경을 앞두고 판매가 둔화된 상황입니다. 반면 BYD는 출고 시작 17일 만에 500대 이상 판매했으니, 5월 이후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면 더 거센 돌풍이 예상됩니다.

국산차는 아직 안심이지만…긴장해야 할 때
물론 BYD 아토3의 판매량은 국산 전기차인 기아 EV3(3388대), 현대 아이오닉 9(1128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빠른 출시 속도를 무기로 한 BYD의 전략은 국산 전기차 업체들에 상당한 가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버티기만 한다면, 시장은 BYD와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더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와 이거 실환가?
물론 BYD가 모든 면에서 국산차나 테슬라보다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뒤쳐지죠. 가격을 제하고 말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굴러는 가는 동시에 가격이 싸다면 충분한 선택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판매량을 보건대 말입니다.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좋죠. 차 가격도 낮추고, 또 여러가지 자동차가 시장에 출시되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또 저렴한 가격대가 가능하게끔 되면 좋겠네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아니 아토3이 이렇게 팔려? 그러면 실? 이었나? 그건 진짜 잘 팔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위신에 신경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역시 가성비X들도 많은가 봐요.

서울 주담대 연체율, 사상 최고!

집값도 GOAT, 연체율도 GOAT, 그저 GOAT

서울 집값의 뒷면, 주담대 연체율 두 달 사상 최고치

두 달 연속 최고치…서울 주담대 연체율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두 달 연속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기준 서울의 주담대 연체율은 0.35%,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연체율은 0.1% 내외로 낮은 편이었고, 심지어 2021년 12월엔 0.09%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해 2월엔 0.33%, 올해 1월엔 0.34%, 그리고 2월엔 결국 0.35%를 찍었습니다. 무서운 속도죠.

‘영끌’의 그림자, 이제 연체로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이를 고금리와 생활비 부담에 직면한 ‘영끌족’의 한계 신호로 해석합니다. 2020~2021년 저금리기에 대출을 몰아 받아 집을 산 이들은 이제 고정금리 약정이 끝나면서 두 배 가까이 뛴 이자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통계를 보면, 서울의*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작년 4분기 157.9로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의 40.6%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계산이죠.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무리해서 사야 하는 시장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임의경매’…금리 부담의 끝자락

더 무서운 지표는 임의경매 건수입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재판 없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서울에선 2024년 1~4월 사이에만 979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2건이었으니, 3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고정금리 약정이 끝나면서 금리 인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차주들이 하나둘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흐름이 시작된 셈입니다.

문제는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것

현재 연체율이 0.35%라 해도, 숫자 자체는 전체 대출 규모에서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출 연체’라는 공식 통계로 포착된 일부만 보여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신용대출 돌려막기, 카드 연체 직전 상황, 가족 간 증여나 사적 부채로 버티는 이들이 숨어 있죠.

게다가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만큼, 서울발 연체 증가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율 상승이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출 시장의 압력 상승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먐미 코멘트 : 기대와 현실 사이

일부 지역, 특히 토허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반등 기대감이 잠시 살아났었죠. 하지만 위의 수치들이야말로 심리와 현실의 괴리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명확히 짚기 어렵지만, 아마도 최근의 연체 증가는 리파이낸싱 때문이 아닌가 해요. 우리나라에는 명백한 변동금리는 없고, 5년을 기한으로 한 변동금리만이 있는데 2021-2년 당시의 저금리 대출을 다시 갈아끼우는 시점에서 상환원리금이 두 배씩 뛰어버리는 상황에 마주치는 거겠죠.

부부 기준 1~1.5인의 소득 전체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이 두 배가 되어버리면... 네. 이건 못 갚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음... 아마 이것도 정책적으로 봐주지 싶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