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 10년만에 최고치 찍은 카드 연체율 / 관세 탓하려다가 혼난 아마존

메인 뉴스 : 아마존이 관세 영향을 가격에 별도 표기하기로 했다가 트럼프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직접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걸어서 한 소리 하셨다는데요. 이야 이거 뭐... 트럼프가 7월 4일을 목표로 대규모 감세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의 조합이라니...ㅎㅎ 리즈 트러스가 생각나는 순간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관세 우려를 반영한 선주문 덕인지 호조를 보였지만 내수가 영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빨리 읽기 : 파키스탄과 인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Chart of the Day : 금은 초과열 구간입니다.

관세 탓하려다가 혼난 아마존

제프 베조스에게 직접 전화한 트럼프

아마존의 ‘관세 공개’ 논란…트럼프 한마디에 뒤집힌 결정

Photo by Christian Wiediger / Unsplash

관세 가격표 논의에 백악관 ‘경고’

아마존이 수입 제품에 미국 관세 비용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발단은 뉴스보도였습니다. 아마존이 특정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총 가격 옆에 표시할 것이라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백악관이 즉각 반발한 겁니다.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 움직임을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접한 뒤 직접 제프 베조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이후 아마존은 "해당 제안은 승인된 적도, 실행될 계획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에 휘말린 기업, ‘가격 투명성’도 금기시되나

아마존은 테무(Temu)나 셰인(Shein) 같은 초저가 앱과 경쟁하기 위해 작년에 ‘아마존 홀(Haul)’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여기서 관세 항목 표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는 최근 800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테무·셰인 같은 업체에 최대 120%까지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아마존도 일부 제품이 면제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대체로 대량 수입 후 미국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타격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관세 가격을 표시하겠다는 내부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후폭풍이 닥쳐왔던 겁니다.

백악관, 관세 강조는 ‘불공정’…규제 비용은 왜 말 안 하냐는 반박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관세만을 강조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 중 하나는 규제"라며, 규제 완화로 실질 구매력이 오르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평가했고, 10명 중 6명은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방증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중국이라는 레버리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아마존이 관세 가격을 표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가격과 관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압박에 나선다면, 이는 경제 정책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겁니다.

아마존 조달 상품의 가짓수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건 당연히 관세  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그것 뿐이니까요.

아마존의 사업 모델은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고 유통에 전념해서 생산 측에게는 대량의 구매력을 내세워 가격을 협상하고, 구매 측에게는 어느 유통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잘 협상된 가격을 제시해서 활성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보된 활성사용자와 일종의 선수금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거나 AI 투자라거나 우주 산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문제. 어디에서 소싱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 중국을 빼면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는 관세라는 정책이 빅테크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트럼프와 만나 관세정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통매장 매대가 텅텅 비워지게 될 걸 우려한 미팅이었죠.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지만,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 분명 없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지침 서명…자동차 산업엔 일시적 ‘숨통’, 근본 해법은 여전히 미지수

2019 Ford F-150 Raptor
Photo by FourFour / Unsplash

중복 관세 방지 위한 행정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 자동차에 대해 알루미늄·철강 관세를 별도로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한 것. 둘째, 수입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에 대해 미국 내 생산 시 일정 비율을 상쇄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혜택? 제한적이고 일시적

자동차 제조업체로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가격 전략을 짜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GM과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포함된 자동차혁신연합의 보젤라 회장은 “정책 자체가 너무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며 행정부의 방향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GM은 관세 부담을 이유로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했고, 투자자 대상 미팅도 연기한 바 있죠.

관세가 만든 단기 호황, 이제 끝날 시간

일부 제조사와 딜러는 1분기 관세 인상 공포로 인해 선제적인 수요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고 털기’에 가까운 일시적 반응이었습니다. AutoNation CEO 마이크 맨리는 “관세 역풍으로 판매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격 인상은 딜러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이지만,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차 수요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MAGA라는 구호를 걸고 국내 생산 장려라는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결과, 오히려 생산이 중단되고 해고가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도 제조업체들은 미국이 아니라 인도라거나 동남아로 차선책을 강구하지 미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불확실성 그 자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사실이죠. 중복관세가 줄어들면 원가 부담이 덜어지고,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본질적 불확실성입니다. 시설 투자는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몇십년까지 내다보는 투자의사결정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말이 다르면 투자 결정은 유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멈추면 생산이 멈추고, 소비 둔화로 이어져 침체로까지 가 닿게 될 겁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단기 처방이나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그 방향이 비록 틀린 방향일지라도, "일관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령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선언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수반되겠지만 동시에 명백한 투자기회들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죠. 이번은 정말 최최최최최종안이 맞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그 자신도 모를 거 같아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

이 시대의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

Photo by Markus Winkler / Unsplash

“팁, 초과근무, 자동차 대출 세금 면제”... 트럼프표 감세안의 윤곽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조 달러 규모 감세안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팁에 대한 세금 없음, 사회보장세 면제, 초과근무세 면제, 자동차 대출 공제 가능" 등 선거 공약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들이 패키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감세안은 공화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하원은 5월 말까지 통과, 상원은 8월 표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감세는 선물인가 폭탄인가?

이번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 운영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39%에 불과했고, 관세에 대한 지지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즉, 감세가 반드시 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채 한도와 충돌 불가피

그리고 역시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지출 삭감 없이는 감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정부가 8~9월경 지출 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는데요. 이 말은, 7월 4일 감세안 통과가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공화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 예산결의안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인데, 이는 상원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세부 항목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밀어붙이는 감세안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포퓰리즘은 좌우를 안가리는구만

감세는 단기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감세 대상과 규모, 지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팁, 초과근무, 자동차 대출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상징성은 크지만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된 기존 감세와 달리 중산층·저소득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게 충분하죠.

고먐미 코멘트 :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건 당신이 아닐까?

이번 감세 패키지는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희생해 단기 선거 득표를 노리는 포퓰리즘입니다. 미국은 이미 GDP 대비 적자 비율이 6%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감세는 조세 수입 감소와 국채 발행 확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시장은 이를 프리미엄 상승으로 선반영하며 장기물 금리를 고점에 고정시키고 있죠. 어쩌면 최근의 국채 금리 스파이크는 자기가 자초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7월 4일 통과”라는 정치적 데드라인은 의회예산국(CBO)이 경고한 8~9월 현금 고갈 시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원·상원 모두 예산 오프셋 합의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무리한 타임라인을 고집한다면, 감세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조기 신용 리스크 촉발 요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시장이 이미 국채 금리로 보내는 경고음에 백악관과 의회가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더 높은 금리를 마주하고 다시 허겁지겁 무릎을 꿇을지 지켜볼 일이겠죠.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

10년만에 최고치 찍은 카드 연체율

자영업자 ‘빚더미’ 현실화

Photo by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신용유의자 30% 급증…가장 먼저 무너지는 중장년층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서민 경제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신용유의자 등록 자영업자가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고,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은 거의 5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신용유의자 수가 급증했다는 건, 사실상 연체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L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평균 344.5%(?)로, 일반 비자영업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만 유일하게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은 생존을 위한 '빚의 악순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년 만에 최고치 찍은 카드 연체율, 서민 신용시장도 위태

문제는 이게 개별 업종이나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월 기준 카드사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론, 리볼빙 등 고금리 금융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환 여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금융권은 이를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영업 기반의 민간 소비 부문 전체가 흔들리는 중입니다.

여기도 포퓰리즘이네, '표를 위한 퍼주기'인가, '긴급 수혈'인가

정치권은 당장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조원 이상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예산에 배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로 3.5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만은 확실하죠

현 시점의 문제는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만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구조적 내수 침체가 코로나 때 확 커진 자영업자 부채를 눈덩이 굴리듯 굴리는 거예요.

정치권이 여전히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공방만 벌인다면 이 문제는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타고 넘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하기는 합니다. 그럴 순간이기는 해요. 방향을 딱 정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리고 아마 어려웠기에 지금까지 유야무야 미뤄왔던 것이겠지만 말이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기로일 겁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이후 3분기 내수 회복을 노려보는 루트가 하나... 그리고 선제적 구조조정이 하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이자 납입 기간 유예 같은 방식은 나중에 받아야 할 벌을 더 키우기만 하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반도체 덕에 살아난 산업생산

그러나 살아나지 않는 내수

반도체 덕에 살아난 산업생산…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기침 중'

Man hand open an empty wallet with copy space
Photo by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줄었다

3월 전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13.3% 급증하며 1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 의약품, 전자부품 등 수출 중심 업종에서 기지개를 켰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출 주도의 ‘기계적 회복’일 뿐, 실제 서민 경제와 연결되는 내수 지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서비스업 생산 0.3% 감소, 소매판매 0.3% 감소, 건설업 -2.7%, 설비투자 -0.9%, 여기에 건설수주도 -8.7%를 기록했죠. 반도체만 들썩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건설은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재 소비 급감…'전자제품 안 사고 버틴다'는 신호

특히 소매판매에서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8.6%로 급락한 건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전자기기나 내구재 구매를 ‘미룰 수 있는 지출’로 여기고 있다는 것, 즉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1.5%의 전년 동월비 증가가 위안이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조금 정책과 휴대폰 신제품 효과에 가까워 보입니다. 통계청도 데이터를 두고 "근본적인 소비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산이 끌고, 소비가 밀리는 '비대칭 경기'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 같은 수출산업이 전반적인 생산지수를 띄우고, 정책 효과로 일부 소비가 반짝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앞서 나가는데, 내수와 건설, 설비투자는 여전히 저성장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겹친다면, 반도체 효과마저 일시적인 착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음..

지표를 짧게 정리하면 수출 드라이브가 살아난 반면, 가계는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비투자, 건설수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미심쩍어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반도체 수출 증가는 관세를 대비한 발주처의 선발주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나 시장이 반도체 시점 착시에 도취될 경우,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 수치가 아닌 구조적 회복 시그널이겠죠. 소비심리 개선, 가계 실질소득 증가, 질 좋은 고용 확충 없이는 반도체가 아무리 잘나가도 한국 경제는 ‘양극화된 경기 회복’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음... 그래도 희망적인 점을 몇 가지. 적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어둡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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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of the day

차트로 보는 시장

금 Monthly 기준으로 초 과열 수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기 전망은 아니지만 단기-중기적으로 적어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다 소진한 모습입니다.

금 랠리의 배경에 지정학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상기하면,

이 불안의 해소와 함께 금 셀오프가 나오는 모양새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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