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직격했습니다. 우리나라 망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할 말 없는 면도 있고,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있을까요? 물건 팔기 싫으면 나가라고 할텐데 말이죠. 한 쪽 문이 닫히면 한 쪽 문이 열린다고 한중일 FTA 논의가 6년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빨리 읽기: 드디어 헌재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Chart of the Day : 주요 섹터 YTD 수익률 1위는 스멀스멀 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미국, 한국 망사용료 등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법안이 자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불공정하며,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사용료 부과, 경쟁 환경에 부정적 영향 우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ISP가 콘텐츠 제공까지 겸하고 있어, 망사용료 부담이 한국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플랫폼 규제 법안, 미국 업체 표적?

미국 측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의 주요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법안이 미국 기업과 일부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며, 다수의 한국 및 타국 기업은 제외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치 데이터 해외반출 제한, 빅테크 기업 불만 고조

한국 정부가 위치기반 데이터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이미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의 해외 이전 허가를 요청한 상태지만, 과거에도 안보 우려로 불허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글로벌 수입 기준 벌금 우려

USTR 보고서는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국가 안보 핵심 기술 클라우드 사용 제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근데... 맞잖아 너희들이 트위치 죽였잖아...

근데 맞죠. 딱히 트위치를 죽여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멍석말이식으로 트위치를 짓밟고 죽인 후에, 치지직이라는 열화 플랫폼으로 트위치 파이를 그대로 먹어치우게끔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전용 IT 플랫폼들의 성장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령 네이버 맵을 이야기해보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함 중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곤 하는 게 바로 구글맵 사용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반강제적으로 국내 IT 회사들의 지도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네이버 맵의 성장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외국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아이패드 허용같은 촌극이 벌어질만큼,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외국 하드웨어의 상륙을 단합해서 막아왔습니다.

그게, 삼성과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도움이 된 것. 분명한 사실이죠. 국부 유출이라는 것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유출을 막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옳고 하지만, 미국의 요구 또한 틀린 말은 없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쩌면 꽤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햇볕 드는 곳이 있고 그늘 지는 곳이 있겠죠?

외환보유액, 환율 방어에 또다시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무려 37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작년 12월 환율이 급등하자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치 불확실성에 흔들린 원화 가치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1396.84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약 4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지속된 정치 불안정과 탄핵 정국은 원화 약세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올해 환율 더 악화… 외환시장 '빨간불'

문제는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1472.9원까지 상승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외환보유액은 급속히 소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외환보유액, 4년 9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

외환보유액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 달러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 내 급속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세상은 예측불가로 가득차있다

누가 탄핵을 봤겠습니까. 세상은 참 예측불가로 가득차있죠. 정치적 혼란(전쟁을 포함해서)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유서 깊은 구성요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12월의 계엄과, 그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무려 4월인데도!) 줄탄핵과 일련의 혼돈들은 그 누구에게도 예상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고립어인 우리말/우리글을 고려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 사태는 정말 예측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금일 윤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혔고, 환율은 안정세로 잠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세상은 예측불가로 가득차있죠. 탄핵 선고가 어느 방향일지, 또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그것이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에 끼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한·중·일 자유무역 강화하자" 제안

중국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자유·다자 무역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자유무역' 강조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하며, 한국과 중국이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반도체 제재 속 한국 협력 필요성 부각

중국의 이번 제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재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고먐미 코멘트 : 동북아시아 경제권

중국은 미국을 점점 잃고 있죠. 시장의 측면에서요. 비교적 멀게는 인도, 유럽 비교적 가깝게는 동남아시아와 한/일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시장들도 무조건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만 해보죠. 당연히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시켜달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엔터, 패션, 뷰티 그리고 내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는 관련 체이네 주목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새 관세, 100년 전 악몽 되살아나나

약 100년 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세계 무역전쟁과 대공황의 장기화를 불러왔던 역사를 되풀이하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미국이 수십 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의 경고에도 관세 전면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미국을 40년 넘게 착취했다"며, 이번 관세 부과가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관세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우려 속, 국제 사회 긴장 고조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EU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오랜 경제 협력 관계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갈등 첨예

미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은 타격을 우려하는 반면, 철강 제조업체 등 일부 기업들은 관세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최악의 경제 충격 경고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어윈은 이번 관세 조치가 "스무트-홀리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GDP가 4%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알고 하는 거 맞음?

아니 그냥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주사위를 막 던진 다음에 안 좋게 나오면 남을 탓하고, 좋게 나오면 자신의 덕으로 돌리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진짜 알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의문이 듧니다 정말. 모두가 트럼프가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고, 그래서 그 행동에 모든 이유를 부여하고 해석해보려 하지만 어쨌거나 2020년에는 바이든한테 한 번 "패배" 하기도 했죠.

-_-;

K팝 음반, 中 수출 폭발적 증가…한한령 해제 신호?

최근 K팝 음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세븐틴, 에스파 등 인기 아이돌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엔터 산업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2배 이상 급증…YG PLUS 눈에 띄는 성장

올해 3월 1~20일 기준 한국 음반·DVD 수출액은 201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달 107.9%, 이번 달엔 무려 232%나 폭증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음반 판매를 담당하는 YG PLUS의 본사가 있는 영등포구에서는 중국 수출액이 860%나 급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존재감 확장 중인 K팝

일본에서도 K팝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일본으로의 음반·DVD 수출은 전년 대비 72.9% 증가했습니다. 특히 BTS 멤버들의 군 전역과 함께 용산구에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신인 그룹 아일릿과 베이비몬스터의 현지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K팝에 주목…엔터주 기대감 UP

증권가에선 올해 K팝 대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BTS 완전체 활동 재개 시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예상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SM엔터와 YG엔터는 올해 주가가 각각 41.5%, 38.6% 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어떤 것들은 수순이 된다

가령 한한령 해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전술했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에의 접근권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은 기존 전랑 외교에서 벗어나서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 요청이 그렇게 꺼려지기만 하지는 않겠죠. 중국은 어쨌거나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관세는 글로벌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에의 접근권을 잃는 건 중국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2015년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것들이 되돌려질 겁니다. 엔터, 화장품, 문화예술이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15년에 없었던 기회들도 꽃피울 지 모릅니다. 지켜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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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할 거라더니…올 2월, 최근 10년 중 가장 추웠다 : ㅋㅋㅋ 딱히 음모론자는 아닙니다만~ 추우면 말 안하고 따뜻하면 무조건 탄소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YTD가 짧긴 해요 1분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에너지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GOLD 사상 최고가 갱신과 더불어서, OIL/Gold 비율도 저점을 기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을 겁니다.

맞다고 해주세요 버핏 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