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뉴스 : 한 달만에 토허제 다시 시작합니다. 서울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다시는 정치의 상석에 앉혀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개악을 두고 일각에서 세대간 갈등이라 표현하는데, 이건 일방적 약탈입니다. 청년수탈의 개악,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싸이버트럭이 6번째로 리콜되었는데, 많은 혁신을 도모한만큼 그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읽기: 광어회가 이상기온에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Chart of the Day : 중국 기술주가 큰 폭으로 미국 기술주를 앞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해에는...
한 달만에 다시, 토허제
다시는 정치에 나서지 못하게끔 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시장 흔들렸다
집주인들 “24일 전에 무조건 팔자”… 매물 쏟아지고 호가 급락 중
오는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발표 하루 만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최근 규제 해제로 가격이 급등했던 ‘잠삼대청’ 지역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수억 원씩 내리며 매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으로 하루 만에 30억 원 → 27억 원, 무려 3억 원이 빠진 매물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30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끌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불과 35일 만에 규제가 다시 덮치면서 그 상승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 “이사 갈 집은 계약했는데, 내 집은 못 팔까 봐 무섭다”는 집주인들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막겠다더니… 실수요자도 묶였다
이번 규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산 사람은 2년간 직접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불똥이 실수요자에게도 튀고 있다는 겁니다. ‘갈아타기’ 하려던 집주인들 중에는 이미 새 집을 계약해 둔 상태에서 기존 집이 안 팔려 애를 태우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 “집값이 또 오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규제 나온다니까 호가 내리고 매수자들까지 움츠러드는 분위기예요.”
📞 “계약했던 매수자들이 위약금 물고라도 계약 취소하겠다고 연락 와요.”
매물 급증, 집주인들 ‘막차’ 타려는 움직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총 2만4646건, 하루 만에 0.7% 늘었습니다. 그중 송파구는 하루 사이 2.5% 급증, 25개 자치구 중 매물 증가율 1위입니다.
이는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집주인들의 다급한 움직임 때문입니다. 거래 자체가 막히면 아예 팔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 때문이죠.
“어디는 묶이고, 어디는 풀리니… 마포는 되레 올라”
강남3구·용산구가 규제에 묶이는 사이, ‘열외’ 지역들은 되레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런 자는 다시는 정치의 상석에 앉히지 말아야
개탄스럽습니다. 먼저 쓰겠습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가 더해지면 더해질 수록 보유자들은 매도가에 그러한 규제를 전가합니다. 가령 세금을 높이면, 그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지역은 국가의 훈장이었겠죠. 애초에 이런 정책은 시해하지 않는 것이 맞았으며, 시행되고 있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지했다면 다시는 되돌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잠시의 부작용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되돌려질 것이고, 재산권 행사에 예측 불가능성이 없어야 급등과 급락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한 달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해제되면, 투기 수요는 또 불 붙듯이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지정할 셈인가요?
어리석습니다.
세대간갈등? 아닙니다. 이건 세대간 약탈이죠
국민연금개악, "대한민국 미래 죽이기"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다’지만… 청년 세대는 납득할 수 있을까?
🧾 18년 만의 개편, 결국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조금 더 받는다. 라고들 언론에서 적는데, 그냥 '더 낸다' 로 정리해야 옳을 겁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9년엔 현재의 9%에서 13%까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27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13%가 되면 월 40만2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내는 건 6만2000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이 직장인이 40년 동안 납입한 뒤 연금을 받는다면, 월 연금 수령액은 기존보다 약 9만 원 많은 133만 원. 2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약 2천만 원 증가합니다. 반면, 그가 납입하는 총액은 무려 5천400만 원이 더 많아집니다.
바로 여기서 순액으로 계산해야죠. 3천만원, 더 내는 겁니다.
📌 결국 더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의 증가폭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늦춰진다는데… 청년 부담은?
이 개혁안이 실행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예상인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완전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미뤄집니다. 무려 9년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이 젊은 세대에겐 ‘불공정한 거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 구조. 연금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청년 세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결정만 있고,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연금 3층 구조의 정비나, 자동조정장치 같은 구조적 개혁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먐미 코멘트 : 세대간약탈 최악의 연금개악
많은 문제가 산적한 연금이지만, 짧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음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30세라면 수급 시점까지 5천만원을 더 내고, 2천만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순액으로 봐야겠죠. 전 세대보다 3천만원을 그냥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국민연금 수령자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곧 연금 납입을 안 하겠죠.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7세라고 합니다. 57세를 가정해보죠. 곧 연금 납입을 안 하고, 받는 건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이들이 국회라는 암실에 모여 작당모의 한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일부 연령층의 이익만 대변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국회 연단의 그 누구처럼 이번 개악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고는 싶은데... 지면이 부족한 바. 기억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단은 방금 다 읽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죠. 여기서부터 딱 선을 그어야 할 겁니다. 풀을 두개 만들어서 곧 은퇴하는 분들은 내신 풀에서만 딱. 그리고 30세 가상의 이 청년들은 내는 것에서만 받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대안도 별 의미가 없죠 실은... 부족분을 채권 발행으로 메꿀텐데. 그 채권 또한 젊은이들이 갚아야 할 테니까.
트럼프의 희토류 계획
음~ 생각대로는 힘들 것 같은데
트럼프, 희토류 자립 위해 ‘비상 권한’ 발동 🇺🇸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미국,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방생산법(DPA)’ 발동에 나섰어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을 끊고, 미국 땅에서 직접 채굴하고 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협력해 희토류와 주요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과 대출을 직접 지원하게 되고,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서 광물 개발을 ‘우선 처리’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판 ‘자원 독립 선언’이죠.
트럼프가 언급한 핵심 자원에는 리튬, 니켈, 우라늄, 금, 구리, 석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희토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이제는 휘둘리지 않는다” 🇨🇳✋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최근엔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등 전략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걸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이번 발표 후 희토류 채굴 기업 MP Materials 주가는 4.6% 급등, 석탄 업체 피바디 에너지도 2% 이상 상승했어요. 시장도 이 움직임에 확실히 반응한 겁니다 📈
“광물 자립 없이는 에너지 안보도 없다”는 게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승부수예요.
그런데 이 법, 바이든도 썼다? 🤔
재밌는 건 이 ‘국방생산법(DPA)’이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점. 트럼프는 코로나 때 마스크 생산 촉진을 위해 한 번 썼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발동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흑연, 코발트 확보에 사용했습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에서 자원 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는 얘기죠 ⚙️
고먐미 코멘트 : 희토류 문제는 재미있는데
사실 희토류는 희귀하지 않죠.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희토류 생산 체인의 핵심은 정/제련에 있는데 대규모 시설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환경 파괴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 체인의 일부를 아웃소싱 한 거지 패권다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단순합니다. 그게 더 싸니까요.
트럼프는 이 체인 전반을 미국으로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 직격탄 맞는 테무
사실 테무만 맞는 건 아니고
PDD 실적 ‘선방’에도 테무 리스크는 여전 😬
관세 압박·경쟁 심화 속 투자자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PDD Holdings Inc.가 예상보다 빠른 18% 수익 상승을 발표하며 주가가 4% 반등했습니다. 자회사인 Temu(테무)가 미국 시장에서 거센 경쟁과 관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견조한 순이익을 보여준 것이 투자자들의 일부 우려를 완화한 셈이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못 미쳤고, Temu가 직면한 미국의 관세 인상·세금 혜택 제거 움직임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실적 방어는 성공했지만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Temu의 미국 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800달러 이하 무관세)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PDD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Nomura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Shein과 Temu가 이 혜택을 이용해 460억 달러어치의 소포를 미국에 보냈다고 하니, 이 특혜가 사라진다면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EU)도 Temu가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시스템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emu 입장에선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Chen Lei PDD 공동 CEO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심화되는 경쟁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PDD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 연속 기대치를 밑돌았고, Temu의 글로벌 확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JP모건은 “매출은 올라갔지만, 마케팅과 물류 투자로 인해 수익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수익 증가 속도가 25% 이하로 유지되면 영업이익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테무는 이미 미국 대도시 인근에 창고를 설치하고, 미리 재고를 대량 배송해 관세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할인 기반 가격 구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고먐미 코멘트 : 문제는 중국산입니다
미중 관세 문제를 단순히 A가 이겨 B가 이겨?로 파악해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애플과 테슬라를 말해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생산체인의 큰 부분을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을, '싸게' 생산하면서 산업의 정점에 섰죠.
사람들은 애플, 테슬라를 보면서 '미국'을 떠올렸지만 이 산업적 우위는 둘이 원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과연 관세가 현실화되고,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의 그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기존처럼 싸게 제공되기는 힘들 겁니다.
말인즉, 과거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깁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은 공생관계였다고 보는 편이 이전 시대의 세계화 국면에서 더 옳은 표현일 거예요.
싸이버트럭 6번째 리콜
위대한 혁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사이버트럭 또 리콜 😩 출시 1년 만에 여섯 번째
이번엔 '추진력 상실' 위험… 도로 한복판 멈출 수도
Tesla의 사이버트럭이 출시 1년 만에 여섯 번째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디자인 결함이 아니라 차량이 주행 중 추진력을 잃고 도로변에 멈출 수 있는 심각한 기능 오류와 관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테슬라는 2023년 11월 초부터 2024년 7월까지 생산된 사이버트럭 2,431대의 인버터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있는 인버터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제대로 토크(추진력)를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리콜은 지난 9월 있었던 27,000여 대 사이버트럭 대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별개입니다. 당시에도 차량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엔 하드웨어 교체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 테슬라는 해당 차량이 모두 보증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9일부터 고객에게 인버터를 무상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불량 이력’ 쌓이는 사이버트럭
사이버트럭은 작년 11월 30일 첫 출고 이후, 리콜 횟수만 벌써 여섯 번.
📌 리콜 이력 요약:
- 트림(장식재) 부착 불량
- 가속 페달 오작동
- 소프트웨어 결함
- 이번엔 인버터로 인한 추진력 상실
한마디로, 디자인은 미래인데 내구성과 품질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사이버트럭은 테슬라의 핵심 신차이자 상징적인 ‘전기 픽업’ 모델로, 브랜드 이미지를 이끄는 제품인데 이 정도로 리콜이 반복되면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 차 믿고 타도 되는 거야?"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머스크는 묵묵히 앞으로… 시장은 시선 반반 🤔
이런 가운데 일부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antor Fitzgerald의 Lutnick은 최근 테슬라의 등급을 ‘매수(Buy)’로 상향 조정했죠.
하지만 한편에선, 트럼프 행정부 복귀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이버트럭 같은 ‘리스크 높은 제품’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도 여전합니다.
📉 아직 본격적인 생산량도 올라오지 못한 사이버트럭이, 이처럼 리콜 이력부터 쌓이고 있는 상황은 테슬라의 장기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고먐미 코멘트 : 큰 혁신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사이버트럭이 추구한 혁신은 주로 생산단계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소재 선택과 도장 제거와 같이 기존 자동차만들기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효율'에 집중하고 있는 아마도 다음 시대의 자동착기업의 생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뭐... 잡음? 있을 수 있죠. 테슬라를 어떻게 말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위대한 자동차 기업이 맞고,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집니다. 거의 단신으로 전기차 섹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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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of the day
차트로 보는 시장

중국 기술주가 나스닥 엄청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qqq가 이렇게 과매도되면, 꽤 오랜 기간에 걸쳐 다시 qqq가 kweb을 앞지르는 형국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근 6년여에 걸쳐 말이죠.
아직 capitulation은 관측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라면, 미국 기술주를 봐야 할 시간도 분명 올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주식은 호오의 대상이 아니죠.
감정을 넘어서 주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는 건... 치킨 고를 때나 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