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강세장은 비관에서 시작한다" / 월 300 필리핀 가사도우미... 나도... 도우러 가봐도 될까?

메인 뉴스 : 한은,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경제 전망,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엔 좋은 일일까요? 공매도 완전 재개됩니다. 이건 대체로 주식시장엔 호재라고 생각해요. 애플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이폰... 개비싸지는 거 아닌가?ㅜㅜ

빨리 읽기: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고가 최근 들어 많이 눈에 띄는 건... 기분 탓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Chart of the Day : S&P500 P/B, 마침내 닷컴버블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번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뭐.. 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강세장은 비관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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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결국 금리 내렸다! 기준금리 2년 4개월 만에 2%대”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어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진입한 건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어요. 소비 부진, 건설 투자 위축,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 와중에 환율이 지난 1월 1460원대에서 1420원대로 내려와 부담이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추가 인하가 언제, 얼마나 될지가 시장의 초점입니다. 다음 금통위는 4월 17일, 과연 한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선 동결이 4인, 인하가 2인으로 동결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올해 성장률 1.5%? 한국 경제 더 내려간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작년 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한은은 지난달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1.6~1.7%로 봤지만, 계엄 사태 등까지 반영해 더 내려잡았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1.9%와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물가는 그대로인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폭증 우려 때문이죠. 경제는 점점 둔화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부채 폭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실력이 1.8% 성장? 구조조정 없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에 대해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과거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탓에 1.8%를 위기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결과라는 거죠.

신성장동력도 없고, 해외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유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를 더 성장시키려면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총재는 줄곧 구조 개혁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 왔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농산물 수입 개방, 외국인 노동자 확대, 입시 제도 개편 같은 민감한 주제들도 다루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변화에 동참할까요?

성패를 떠나, 저는 이창용 총재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본연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이런 저런 의제를 던져보려는 점에서 말이죠. 그게... 될 거라는 생각은 글쎄, 비관적이지만요.

고먐미 코멘트 : 아닐걸?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 좀 더 정확히는 경제의 선행지표인 주가의 저점 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6~9개월 정도 선행한다 봤을 때, 지금의 국장을 사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번, 경제 전망을 내려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번 예측은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틀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다 틀리다 자체보다 그 이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틀렸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음에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번처럼, 이번의 하향 전망 또한 고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가지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설득을 위해 쓰는 글은 아닙니다만...

몇가지.

첫번째로는 중국의 경기부양을 들겠습니다. 21년 이후 중국은 굉장히 강한 시장 억제책을 썼습니다. 이유까지 적는 건 쓸 데 없겠죠. 그리고 지난 9월 그러니까 24년 9월부터 이 기조는 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5년 들어 1,2월 부동산 거래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이 중요한 이유는 곧이어 현실화될 미국의 관세를 고려할 때, 다시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면 우리 수출 또한 예상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약달러를 들겠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즉 그래서 관세가 강달러를 조성할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미 트럼프 1기 관세는 미국의 CPI를 꺾었던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까지 적는 건 쓸데 없겠죠. 관측이 먼저고 이유는 대개 쓸모 없다고 봅니다. 네 달러지수도 결을 같이 약해지고 있고요.

이미 1,2월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성과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률 반전은 미국주식이 최고다 혹은 미국배당주 모으는 게 재테크의 진리다와 같은 논설 위에 감춰져 있죠.

경제는 후행합니다. 그 원인이 뭐가 될지... 정확히 저는 모르죠. 그건 3년간 AI에 2천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중국 빅테크들의 카펙스 플랜일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마귀상어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 몰라요.

하지만 이르면 3분기면 혹은 4분기면 언론은 해설로 돌아설 겁니다.

어.. 매일 이렇게 반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지금일 거예요. 25년 1분기부터 기록하면 될 겁니다.

상법 개정

상법 PUT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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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주주도 보호해야 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 속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어요. 쉽게 말해, 이사들이 단순히 회사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퇴직 후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부담스럽죠.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국민의힘 역시 주주 보호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장 법인에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기업들, 경영권 위협 우려… 재계 반발 확산"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면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결정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이 잇따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소수 지분을 가진 사모펀드 등이 상법 개정을 이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주가가 저평가된 곳이 많아 이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내 기업 환경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먐미 코멘트 : 그러게~ 잘 했어야지~

기업들의 반대 입장. 이해가 돼요. 그럼 잘 했어야지. 그동안 계속 등쳐먹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음식 많을 때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랬으면 이게 강제 법령까지 들어갔겟어요?

어 네 그렇네요. 바로 이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같은 것이 소위 경제학적 숫자 놀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외력으로서의 주가 하단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지, 주가가 내린다고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중과실 정도겠죠 뭐. 물론 이걸 비상장까지 굳이 했어야 하는가... 하는 대해서는 글쎄.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많을텐데 소송 좀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긴 하겠네요.

월 300 필리핀 가사도우미...

나도 도우러 가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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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도우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결국 비용 폭탄 현실화"

정부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3월부터는 민간 업체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문제는 비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서울에서 이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은 185곳입니다. 정부 주도로 운영될 때는 시간당 1만3940원이었는데, 업체들은 3월부터 1만69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 8시간 이용하면 월 비용이 242만 원에서 294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증가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보류했지만, 사실상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이럴 거면 굳이 외국인 도우미를?"

처음 이 사업이 도입될 때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외국인 도우미도 한국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여기에 4대 보험과 인력 관리 비용까지 포함되면서, 가격이 국산(?) 도우미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굳이 외국인 도우미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 차이도 있는데 가격까지 오르면, 차라리 한국인 도우미를 쓰겠다는 가정이 늘어날 겁니다. 사업의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거죠. 정부가 민간 업체 자율 운영을 택하면서, 애초에 “싼 값에 도우미를 쓰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결국 육아 부담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건 행정 실패입니다

제가 조막손으로 쳐서 의견을 쓰기에도 참담한 행정 실패입니다 이건.

외국인을 차별해야한다. 라는 논리가 아니라 사적 계약이 가능하게끔 샛길을 열었으면 진짜로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 시장이 성ㄹ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가격에 하겠다고 오면 계약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가격이 더 오르든가 하는 시장 조정 과정을 거쳤을텐데요.

아휴... 깝깝하다 깝깝해 진짜... 아휴...

그리고 물론 최저임금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국인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포괄임금이라고 노예처럼 쓰면서 말이야... 특정 성별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2년 갖다가 막 부려먹으면서 아주 그냥 외국인은 "차별 금지"라면서 1원까지 다 주는 건...

다 줘야죠. 그게 지금과 같은 일자리라면요. 생각해보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왜 자국사람은 다 안주냐고요 예? 왜요 왜!!!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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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매도 재개! 5년 만에 전 종목 허용된다"

다음 달 31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전면 금지된 이후 5년 만인데요.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준비가 완료됐다”며 계획대로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2020년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고, 2021년 일부 대형주(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중단됐죠. 이번 조치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시장 흔들릴까? 금융당국, 충격 완화 장치 가동"

공매도가 풀리면 당연히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한 듯,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가 급락이 심한 종목은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이라며, “한두 달 정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큽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을 압박했다는 불신이 깊거든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말 불법 공매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이것도 상방 요인이죠

공매도 재개는 외인 투자 유입과 증시 정상화라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함께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를 억누르려는 시도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소송당할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예측하지 못한 국면에서 주가 바닥을 형성하고, 또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쏠리는 가운데에 빈집을 털리게 되는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한국 주식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외인 자본들에 의해 강제 교정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 오십쇼!

미국으로 돌아가는 애플

그 아이폰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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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트럼프 관세 피하려 5000억 달러 투자… AI 서버도 미국서 생산"

애플이 미국 내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서버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응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관세 압력을 우회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스턴에 AI 서버 생산 시설 신설
미시간에 제조 관련 공급업체 아카데미 설립
애리조나, 오리건, 아이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데이터센터 확장
디트로이트에 제조 아카데미 개설

특히, 애플은 Foxconn과 함께 ‘Private Cloud Compute’라는 AI 서버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이 서버는 애플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해외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의미도 되죠. 다만, 핵심 M 시리즈 칩은 여전히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트럼프 집권하면 애플, 또 관세 면제 받나?"

트럼프는 과거에도 애플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식의 딜을 해왔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첫 임기 당시에도 미국 투자 확대를 발표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죠. 이번에도 비슷한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자국 내 제조업 강화를 내세우며 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이 거기에 맞춰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번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고먐미 코멘트 :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은 과연 얼마일까...

어 예, 트럼프의 리쇼어링 뭐 이해는 되고... 지지기반과 뭐 그런 거 다 알겠는데. 미국에서 만든 아이폰은 가격이 얼말까요? 이거... made in china 제품들과 가격싸움이 가능할까요? 가령 로봇의 시대를 넘겨짚으면 그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국의 경쟁력을 위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