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한한령 해제 "중국 점령 가자" /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부른 트럼프, 김정은은 친구라고 했잖아...

메인 뉴스 : 한한령, 8년만에 해제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반도체, 차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업종에 대한 관세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년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빨리 읽기: 지방 대출 늘리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LH가 나섰는데...

Chart of the Day : 신재생에너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中, 8년 만에 한한령 해제… K-콘텐츠, 다시 中 시장 열린다"

▶ 한한령, 이르면 5월 완전 해제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8년간 지속된 문화 교류 제한이 풀리는 것인데요.

19일 중국 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해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상반기 내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 K-콘텐츠 수출·유통 정상화될까?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부인했지만, 한국 콘텐츠의 심의·허가를 사실상 불허하며 규제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제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왜 지금? 中 외교전략 변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
•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의 회담에서 "문화 교류 필요" 언급
• APEC 정상회의(경주, 10월) 앞두고 한·중 협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교적 유화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 2,570조 원 규모의 中 문화시장 다시 열린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은 2023년 기준 13조 위안(약 2,570조 원)에 달합니다.

한한령 해제로 국내 콘텐츠·소비재 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17년 한한령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연간 22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착각
한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국이 끼기만 해도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그러합니다.

특히 그 정점은 사드 이전, 2015년 근방에는 말도 안되는 수준이었죠. 마치 지금의 인도 진출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깝죠. 인도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 열기는. 화장품, 의류, 엔터, 게임 등의 업종이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터졌죠. 제가 왜 예전 이야기부터 하냐면, 중국의 전격적인 한한령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에 적은 업종들 모두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봤던 사람도 물론 없었죠.

자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미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 알 수 없겠죠. 그건 지켜보면서 빠르게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왜냐면, 중국의 소비 역량은 최근 위기를 겪는다 해도 8년 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양국 간의 감정 문제도 이야기해보죠. 네, 이것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다 믿으셔도 좋지만, 단언하는 사람은 의심하십시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예고… 한국 수출 직격탄"

▶ 4월부터 25% 관세… 한국 수출품 40%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2일 공식 발표 예정인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 자동차: 지난해 대미 수출액 347억 달러(약 50조 원, 전체 수출의 49.1%)
✅ 반도체: 123% 증가한 107억 달러
✅ 의약품: 15억 달러
✅ 철강·알루미늄: 총 37억 달러

🔥 트럼프의 관세가 적용되면,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1,279억 달러)의 약 40%가 영향을 받습니다.

▶ 현대차·기아, 연 10조 원 부담 가능성
특히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아이엠증권 분석에 따르면,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는 5조7000억 원, 기아는 4조 원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요.

✅ 현대차: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 66.6%
✅ 기아: 47.4%

▶ 한국GM, 가장 큰 타격 예상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법인인 한국지엠(GM Korea)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지엠 생산량의 90%가 미국 수출에 집중
✅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활로 찾기 어려운 상황

🔥 고먐미 코멘트 : 우리의 상대는 관세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 입장료 라고 하면 되겠죠 관세는?

미국 시장을 갈라먹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중요하겠죠. 그 상대는 관세 100%로 막혀버린 중국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일본, 유럽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벌써 언론에서도 자기들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을 거라는 식의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 거기서 거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5% 비싸게 차를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가격에서도 미국에서 덜 선택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관세를 생각할 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어떤 품목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가 그곳은 어떤가와 같은 말이죠. 단편적인 분석들을 읽을 때면 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 적자면, 아쉽습니다. 12월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대표자를 공석으로 두고 있죠. 심지어 그 이후 국회가 찾아간 타 국의 정상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행정부 능력 있고, 민간 기업 사절단도 떠났으니...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트럼프, 젤렌스키에 '빨리 협상하라' 압박… 우크라이나 배제한 평화 협상 추진"

▶ 트럼프, 젤렌스키에 협상 압박…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트럼프, 푸틴과 평화 협상? 우크라이나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첫 회담을 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 즉,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으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없는 평화 협정,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빠져 있다며 반박했고, "우크라이나 없이 체결된 어떤 평화 협정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압박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유럽 지도자들 반발… 독일·영국 "젤렌스키의 민주적 정통성 부정은 위험한 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배제 움직임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
•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다음 주 워싱턴 방문 예정

🔥고먐미 코멘트 :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미국 딱 이런 느낌이죠. 부통령인 JD 밴스는 유럽의 면전에서 대놓고 직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아예 패싱해버리고 미국-러시아 휴전 회담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방에게 더 가혹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죠. 아니기는 한데...

가령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실체화되고, 중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고 대미 흑자 폭이 줄어들게 된다고 해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확실한 친미반중스탠스에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쓰려고 했는데 뭐 암튼.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받게 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이 반중감정 또한 지금보다는 누그러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 이게 참... 트럼프가 관세로 우방을 위협하는 그 틈을, 다른 나라가 특히 중국이 파고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3월 확정… 비급여·실손 개편 포함"

▶ 의료개혁 2차 방안, 다음 달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3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개특위는 오는 3월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 핵심 내용: 비급여·실손 개편, 필수의료 강화
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해소 및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공적 기구 조성, 필수의료 과실치사 특례 검토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가격 변동이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보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의료사고 배상·필수의료 처벌 특례 등 막판 조율 중
현재 의료사고 배상 기구 설립과 필수의료 과실치사 처벌 특례 적용 여부가 남은 쟁점입니다. 20일 관련 회의를 열어 조정을 마무리한 후 공청회에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에요.

🔥 고먐미 코멘트 : 의료개혁, 본격 추진되나?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개혁안(대형병원 중증 진료 집중 정책)에 이어 이번 2차 방안까지 확정되면, 정부의 의료개혁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비급여/실손 개편으로 건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면서 의료사고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의료 균형 발전안이 있겠네요.

어...

이게.... 가능할까요?

"월급쟁이가 기업보다 세금 더 냈다… 근로소득세 64조, 법인세 62.5조"

▶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법인세 총액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기업이 낸 법인세(62.5조 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업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법인세가 대폭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 국세 수입, 2년 만에 59조 원 감소… 법인세 감소가 가장 컸다
✅ 2022년 국세 수입: 395.9조 원 → 2023년: 336.5조 원 (-59.4조 원, -15%)
✅ 법인세 감소액: -40조 원(104조 원 → 62.5조 원, -39.7%)
✅ 양도소득세 감소액: -15.5조 원(32.2조 원 → 16.7조 원, -48%)

반면 근로소득세는 64.2조 원으로 2년 전(60.4조 원)보다 3.8조 원(6.3%) 증가하며, 세수 감소 속에서도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 감세·경기 둔화가 만든 ‘기울어진 세금 부담’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신고분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분으로 나뉘는데, 특히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신고분이 2년 전(87조 원) 대비 47.6조 원(-54.7%) 급감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음~
이게 참... 네. 이건 대기업 실적, 특히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아서였어요. 2022년 삼성전자 혼자 9조원을 납부했는데, 2024년에는 실적이 안 나오면서 52년만에 0원을 낸 거거든요. 순증으로 하면 9조원이겠죠. 물론 삼전의 잘못은 아니고... 반도체 업황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역대급 호황이었고요.

총 변동치 60조원 중에서 9조원이면 15%예요. 한 기업이 15%를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건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다. 세율이 높다라는 해석보다 업황의 변동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은 그렇다 칠 수도 있을텐데,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 말죠. 의도가 보이는,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천박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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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동성과 저금리, 그리고 일시적인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쉬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가령 고금리, 그리고 화석연료 수요 회복으로 인해 이런 논리들은 모두 깨어져갔죠.

처음의 낙관은 회의로, 회의에서 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변동성이 줄어들고 결정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