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내리지만 속도는 늦추겠다는 파월 / 애플 : 어이 유럽, 트럼프 형님이 손 봐주실 거다!

고먐미 뉴스레터

메인 뉴스 :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유지되지만 그 속도가 대폭 느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값싼 물건이 더 비싸지는 칩플레이션의 시대가 닥치고 있습니다. 애플에게 이것 저것을 강요하던 유럽에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덮치고 있습니다.

빨리 읽기 : 전국에서 제일 비싼 주택은 한남동에 있는 XXX님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린 친구들이 더 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어른이라도.

Chart of the day : 미국 주식의 얼로케이션 비율, 닷컴버블은 한참 전에 뛰어넘었습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속도는 늦추겠다는 파월

2025년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세 번째 연속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은 줄어들었죠.

갈등과 결단의 순간
이번 결정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1대 1로 통과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죠.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 속엔 금리가 여전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어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 반응: 주가 하락, 채권 수익률 상승
발표 직후 S&P 500 지수는 하락했으며, 단기 국채 수익률은 4.33%로 상승하며 Fed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달러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Fed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경제 지표와 전망

인플레이션의 난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낙관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립 금리의 재조정
Fed는 정책 금리의 중립 수준을 2.9%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금리가 경제를 억제하거나 촉진하지 않는 지점을 재평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죠.

파월과 정책의 딜레마

트럼프 정책의 변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과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변수들을 모델링하고 평가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연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반대의 의미
연준의 결정은 대개 만장일치로 이뤄집니다. 그건 그 결정이 옳아서가 아니라, 연준 스스로 시장 외부에 확신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인데요.

가령, 0.25% 인하를 두고 찬성 7 반대 5로 통과되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게 금리 인하 반대론이 강한 거야? 라거나 다음 번에는 정말 금리 인하가 안 되겠는데?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연준의 결정은 아니 연준의 발표는 대개 만장일치인데요. 표결 전 이미 입을 맞추고 반대 의사는 잘 알겠지만 이번에는 찬성 의사 표해주시죠와 같은 물밑작업이 이뤄지곤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래서 반대표가 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1표라도 말이죠. Higer for longer 의 주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금리 외의 방법으로 경제를 부양한다면 그건 더 큰 인플레이션과,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값싼 물건이

더 비싸진다, "칩"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은 값싼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슈노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고가 상품에 비해 약 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는 실질 소득 감소를 겪는 저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값싼 상품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
보고서는 이 현상의 원인으로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경향을 꼽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제조원가가 상승하면서 저가 상품 생산에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물가 시대에 더 싼 상품을 찾는 소비 패턴이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늘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칩플레이션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저가 상품의 가격이 더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실효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통화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 충격을 완충하거나, 중·저가 상품에 대한 선별적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칩플레이션은 더 큰 문제의 신호
칩플레이션은 단순히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감소라는 더 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령 엥겔계수로 바꿔 생각해볼 수 있겠죠. 필수적인 것들, 생활을 유지하는 것들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정책을 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저가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애플 대 유럽

트럼프 형님이 손봐주실 거라고 전해

EU, Apple의 폐쇄형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다
유럽연합(EU)이 Apple에 iPhone 운영 체제를 경쟁사에 더욱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등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iOS를 재작업하라는 EU의 지시는 Apple의 독점적 생태계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Apple의 반격: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지키려는 싸움
Apple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Meta(Facebook 모회사)가 가장 많은 기능 접근 요청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Meta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방식으로 Apple의 기술에 접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eta의 반박: Apple..니들이 나쁜 거 아니냐?
반면 Meta는 Apple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Meta는 Apple의 기술과 자사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강조하며, Apple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마라라고로 달려간 팀 쿡
어 근데... 이게 사실 메타와 애플 간에 국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팀 쿡 최근 도널드 트럼프에게 SOS 많이 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래도록 애플 때리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애플 이전에, 노키아가 있었죠. 그 노키아는 적어도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렸구요. 그 이후에 유럽에는 빅테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왔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IOS 그리고 하드웨어 포맷, 가령 라이트닝 케이블, 도 너무나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실 또한 유럽과 나누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기해왔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전 시대의 미국과는 아마도 다르게 애플을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아메리카 제조업의 상징으로 지킬지도 모릅니다. 이 대가로 아마 애플의 여러 공장들이 리쇼어링하게 될 지도 모르구요.

지켜보시죠. 이건 대륙 간 다툼입니다.

불붙는 연방 지출 전쟁

아끼자는 GOP vs 더 쓰자는 D

머스크, 정부 폐쇄를 지지하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추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며, 연방 정부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내 갈등 심화
머스크의 공개적인 비판은 공화당 내부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거래를 지지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지지하는 의원은 2년 안에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탄..핵 인가요?

정부효율부(DOGE)의 역할과 영향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차기 행정부의 정부 지출 삭감 자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규모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과 회의를 가지며, 정부효율부의 목표와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고먐미 코멘트 : 줬다 뺐는 건 어렵지 않나..?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는, 그 민주주의의 1표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제주체는 반드시, 더 적어지게 되죠. 머릿 수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혁신적인 기술 다른 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개선하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가령 재해 구호 기금이나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극심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겠죠. 머스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정부 폐쇄를 해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대립안을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요즘 세계의 정치는 비슷비슷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나는 청소부가 아니다 나는 권한대행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협치의 시험대에 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입장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이 된 6개 법안

이번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 중에서 중요한 건 역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겠죠. 짧게 적어드릴게요. 양곡 의무매수는 일부 계층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으로 묶어버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국회 증언 관련 법들은 국회가 요구할 시 영업기밀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먐미 코멘트 : 어렵다
이번 재의요구로 인해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한 권한대행을 "청소부"라는 멸칭으로 부르며, 아니, 청소부를 멸칭으로 사용한 것도 열받네요.

청소부가 어때서 왜?

누군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죠. 권한 행사를 보고 청소라고 하거나, 거부할 시 탄핵할 거라는 협박등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