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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참전한 고려아연 사태, 이거 맞아?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11월 29일 오늘은 고려아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영풍의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과 관련한 회계상 미흡점을 인식했다"며 "이번 주 감리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말했습니다. 또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에 대해서 "금산분리 관련 화두를 던지고 있다" 면서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당국이 고민해왔는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해 부작용이 많았는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심판, 참전 심판이 참전한 셈입니다. 심판이 세력으로 게임에 개입하는 순간 룰은 힘을 잃습니다. 룰이 없는 시장에서는 실력보다 인맥이 무기가 되는 법이죠. 누가 더 금감원에 가까운가 누가 더 권력자에게 가까운지가 승패를 결정할 따름인 셈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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