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이요? 또 살려 주겠죠 뭐 / 코리안 머스크 서정진(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함) 🚀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9월 12일 네, 오늘은 금투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금투세 이야기에는 피곤한 함정이 한가지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식투자자들은 거래 건 당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모두가 부담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물론 이 현행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찬반이 갈리겠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어요. 다만, 이 찬반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고 기업들의 상속 회피를 위한 주가 조작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된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뤄져야 할 겁니다. 이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과연 세금은 제대로 걷힐까요?ㅋㅋㅋㅋ 현행 금융거래세를 통해 N조에 달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추진세력은, 금투세로 전환하고 나서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어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