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서울 부동산은 불패라네~ 📈🏠 / 테슬라, 중국 관용차 리스트에 등재..! 머스크 당신 해냈잖아! 그 치욕의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었어!!

고먐미 뉴스레터 24년 7월 5일 *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 세금 부담률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23.1%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상화에 이르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는 차치하도록 하죠. 하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대 세금 구조입니다. 14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부가세가 10% 단일세율인 반면, 소득세가 누진세제를 택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부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낸다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자 2053만명을 기준으로, 면세자는 690만명에 달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죠. 1/3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