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먐미의 아침 먀음대로 읽기 1024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합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거든요. 소환 전 의도는 정해져있을 겁니다. 현재 2대 지주는, 은행이 없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